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President Yoon's 'free proliferation recommendations' violate the UN Charter's 'prohibition of member country recommendations'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유엔총회에서 회원국에 ‘자유 확산 권고’로 유엔헌장의 ‘회원국에 권고 금지’와 국제기관 이외 동원 금지를 위반했다. 윤 대통령은 “어느 세계 시민이나 국가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그 자유를 지켜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세계 시민의 자유 수호와 확대, 평화와 번영을 위해 유엔과 함께 책임을 다하겠다”고 ‘회원국에 자유 확산’을 권고했다 유엔헌장은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본질상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권안에 있는 사항에 간섭할 권한을 국제연합에 ..

The Ministry of Unification’s ‘Initiative’ to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ternationalization’ within 10 days of a bold plan 한국 정부의 대외 정책으로 국제 안보회의에서 공식화된 ‘비핵화 후 담대한 계획’은 ‘통일부 구상’에서 불과 10일만에 외교부가 대외 정책으로 공식 발표했다. 박진 외교장관은 프놈펜의 아세안안보포럼(AFR)에서 5일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할 경우 정부는 북한 경제와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수용할 경우 제시할 '담대한 제안'에 대해 현실성..

South Korea 'Breaking down North Korea's arms economy' Vs North Korea 'Strengthening South Korea's twin deficit' 남한이 쌍둥이적자에 군비증강에 의한 남북대결을 선택하고, 북한이 군비증가의 강대강 전략 강화로 1980년 초 미소 냉전의 레이건체제가 시도한 생산성 대결이 복원됐다. 한국은 재정적자에 경상적자가 겹치며 쌍둥이적자가 시작됐고, 부채경제에 의한 대외신인도 압박에서 군비증강과 노사갈등 강경책으로 경직성 경비 증강 정책을 채택했다. 북한은 노동당 중앙위에서 10일 "자위권은 곧 국권수호 문제이며 우리의 국권을 수호하는 데서는 한 치도 양보하지 않을 우리 당의 강 대 강, 정면승부의 투쟁원칙을 재천명"했다며 대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