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Oil Corporation ‘Obama Announcement’ Obama ‘East Coast Open Drilling Lease’ Manipulated산자부와 석유공사가 공동 기자회견에 대통령 발표 사례로 발표한 ‘오바마 시추 발표’는 오바마 미 대통령인 2015년 1월 27일 ‘동부해안 해역 시추개방 결정’ 정책 발표를 조작했다.민주당의 오바마 행정부는 이날 광대한 동부 해안 해역을 석유와 가스 시추에 개방 결정을 발표했고, 이 결정은 기후 협약에 의한 원유개발 통제 정책에 대한 공화당의 반대가 커지며 일부 유전 개발업자들에게 개발 기회를 부여한 수정 정책이라서 대통령이 발표했다.당시 성명서는 "이것은 기술적으로 회수 가능한 발견되지 않은 자원의 거의 80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균형 잡힌 ..

공기업 부채로 정부와 정부 산하 연구기관이 충돌하고 언론이 국가부채로 가세했다. 기재부 산하 KDI가 OECD회원국중 공기업 부채가 가장 높다는 보고서를 내자 기재부는 자산이 더 증가해 갚을 수 있어 국가부채가 아닌 ‘공기업 독립채산’이라 반격하고, 언론은 석유공사 자본 완전 잠식과 국가부채 2천300조원을 보도했다. KDI(한국개발연구원)의 공기업 부채 보고서는 2017년 당시 국내총생산(GDP)의 23.5%를 기록(비금융)해 노르웨이를 제외하고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고, 금융공기업 부채는 GDP의 62.7%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고 20일 밝혔다. 우해영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공공기관 부채는 국가부채와 달리 각 기관마다 별도의 채무분담 능력이 있다. 공공기관들이 부채를 갚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