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Lee Chang-yong ‘low interest rates first with high Korean prices’ inflation allowed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가 ‘미국 성장률 맞춘 고금리에 한국 고물가 체제’로 자본 우선주의으로 인플레 허용과 ‘신호 정책 의존’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미국) 성장률은 4%대 중반으로 빠르게 금리 올릴 여지가 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미국만큼 건실하지 않으므로 미국보다 조심스럽게 금리 인상 속도를 봐야 한다”며 “우리 경제는 해외 의존도 높으므로 경기 상황이 변하면 거기에 맞춰 속도 조절해야 한다는 원칙 가지고 있다”고 ‘저금리 유지’를 19일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인플레이션은 공급 쪽 요인이 작용하고, 서플라이 체인(공급망) 문제..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확장 재정정책’에 대해 “소득 격차 완화하며 분배 개선, 성장률 높이는데 크게 기여”라고 말했으나, 고용노동부는 5일 보고서로 지난해 33조원 투입 재정 일자리 사업 1/3이 개선이나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고 부정 평가했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일자리 사업 성과평가 보고서'로 평가 가능 사업 145개에서 '우수' 14개, '양호' 81개, '개선 필요' 36개, '감액' 14개로 평가돼 감액 필요 개선 사업이 50개를 차지해 전체의 34.4%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일자리 사업으로 투입한 4차례 추경(8조1천억원) 포함 총 33조6천억원에 대해 고용부가 사업 시행 초기에 이미 부실로 드러난 것이 1/3이라고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올해 추경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