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Kim Tae-hyo, Trump’s preference, ‘Army buildup, defense industry advancement’ Harris’s ‘security education’ antipathy김태효 안보차장이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트럼프 후보 선호로 ‘군비증강에 한국 방산 미국 진출’을 밝혔다.김 안보1차장은 3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중략) 미국의 안보 우산이 약화해 분쟁 지역의 안보 불안이 증대되면 한국의 방산 수출 기회가 커질 수도 있다”며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중국 등의 상황에 대응하느라 국방비 지출을 늘리면 그만큼 우리 방산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세종연구소 포럼의 강연에서 밝혔다.김 차장은 특히 “선박 수리·정비는 한국이 월등하게 ..

Japan ranks 4th, yen weakens, loss of momentum Germany ranks 3rd, Park Chung-hee model ‘ends’ 냉전체제 경세성장의 일본이 미국에 이은 2위 성장에서 오랜 엔화 약세로 독일에 밀리며 4위로 추락하고 인도 총생산력에서 추월이 임박해 2차대전 전후 지원체제 상실로 박정희 성장모델 종식이 구체화됐다.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4분기 3.3% 하락이고 연율로 0.4% 하락했다. 지난해 일본의 명목 GDP는 4조2천억 달러(591조 엔)였고 지난달 발표된 독일의 통화액은 환산에 따라 4조4천억 달러 규모로 일본을 추월했다. 일본 재무성 자료는 14일 발표되면서 앞서 애널리스트들이 ‘1.4% 증가’ 예측을 완전히 뒤집고 2개 분기 연..

Israeli Supreme Court rejects judicial restraint law, scales back war, withdraws U.S. aircraft carriers 이스라엘 극우동맹의 행정독주 체제에 제동이 걸리며 전쟁 내각 주도의 하마스 전쟁도 축소에 미국은 지중해 항공모함을 본국으로 철수했다. 이스라엘 대법원은 1일 네타냐후 총리의 극우동맹인 극단적 민족주의자들과 종교 정당들이 의회에서 ‘사법부 권력제한법’ 시행에 기각 판결로 극우의 행정독주 기능을 제한했다. 이스라엘 관리는 1일 “군대가 이번 달에 가자 내에서 병력을 철수하고 수개월에 걸친 국지적인 ‘소탕’ 작전 단계로 전환할 것”이라며 “병력 감축으로 일부 예비군이 민간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돼 전쟁으로 타격을 입은 이스..

Biased diplomacy Trade deficit Expansion of semiconductor deficit U.S. return to dependence on Japan 미국 일본 편향외교가 무역적자와 반도체 적자를 확대하며 냉전체제에서 안보우산의 미국 일본 의존 경제로 회귀했다. 10월의 10일간 무역적자는 전년동기 대비 수출이 줄고 수입은 늘며 삼성전자가 3분기에 반도체 적자 2조원대를 기록하며 정부가 시도한 V 반등 실패를 보인다. 관세청의 10월 1일부터 10일간 수출은 116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7%(2억 달러) 감소에 수입 169억 달러의 8.4%(13억1천만 달러) 증가의 53억4300만 달러 무역적자로 11일 발표했다. 수출은 미국(14.7%), 일본(12.3%)에서 집중..

한국과 일본이 ‘안보는 미국, 경제협력은 일본’에 의존한 냉전체제 경제성장 방식을 청산하고 한국은 재벌경제로의 복귀를 시작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정합적이다. 자유무역과 관계없다"면서 "국가와 국가의 신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