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UK prime minister resigns 'End of economic stimulus through interest rates, political games and tax cuts' 영국 리즈 트러스 총리의 최단기 사임에 미국 언론들이 ‘금리와 정치게임에서 부채경제 의존한 감세로 경기부양은 끝났다’는 평가를 내놨다. 하버드대 케니스 로코프 교수(경제학)은 20일 “시장은 감세보다 광범위한 글로벌 트렌드에 의해 주도된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감세정책을 추진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국회에서 21일 "영국의 지출 증대, 감세와 프로그램은 다르다"며 "세제개편안과 내년예산안은 국회에 제출할 때 이미 시장 평가를 다 받은 것"이라 답변했다. 추 부총리는 15일 미국에서 “정부가 17이ᅟᅵᆯ부터 국채와 통..

한미정상간 첫 통화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 유지"와 "북핵문제 해결 위해 긴밀 협력"을 말한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통화 직후 SNS를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향한 당선인의 굳은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혀 격차가 드러났다. 미 민주당 대통령이 한미동맹과 북한 중국 일본에 대한 대외정책 각각 분리와 달리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번영’으로 미북관계를 한미로 단속해 접근하는 공화당식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 공화당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번영’을 한반도전략으로 두고 사회주의 경제체제 압박과 자유시장경제 우위전술을 문재인 정부와 힘바탕평화 전략으로 시도했다. 30분 앞서 진행된 미일통화는, 스가 총리가 바이든 당선인에게 "일미동맹은 갈수록 엄중해지는 일본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