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Dutch court bans the export of US F-35 parts to Israel under international law 네덜란드 법원이 이스라엘에 미국제 F-35 부품 ‘수출금지 명령’ 판결로 국제법에 의한 팔레스타인 적용이 첫 사례를 냈다. 법원은 "수출된 F-35 부품이 국제인도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데 사용될 위험이 분명히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옥스팜 네덜란드 지부를 비롯한 인권단체가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수출 금지’ 소송에 12일 승소 판결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히며 “외교 정책 수립하는 것은 법원이 아니라 국가가 해야 한다”며 “무기수출에서 허가증을 새로 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판결은 네덜란드 법원이 전쟁에서..

Yoon Seok-yeol ‘Value Alliance’ Japan ‘Rule of Law’ Canada ‘Energy Security’ Germany ‘Value Interest’ 윤석열 대통령실은 동맹 국가에 ‘보편가치’를 주문하고, 일본 ‘법의 지배 국제질서’를 유럽에 공유했고, 캐나다 총리는 한국에 ‘에너지안보’와 ‘민주주의’에 공동 진전을, 독일 총리는 ‘가치 이익’ 공유를 각각 밝혔다. 윤 대통령실은 22일 개최될 한국-EU 정상회담에 대해 “EU 정상의 이번 방한은 양국 수교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에 이뤄지는 것으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협력 파트너인 EU와 경제, 보건, 과학기술 분야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역내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공조를 심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Ukraine war US ankle 155mm shell Europe 'impossible' Korea 'target' 우크라이나전에서 미국의 발목을 잡은 155mm 포탄은 유럽이 약속한 연간 100만발 지원이 유럽 11개 공장 총력 증산에도 불가능하며 미국의 한국에 보유중인 35만발에 대한 운송비용과 운송 방법 시기까지 비밀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우크라이나 군대가 러시아의 진격을 격퇴에 매달 평균 25만개의 155mm 포탄이 필요하다고 말할 때 포탄을 만드는 11개 공장의 생산량 모두 합치더라도 우크라이나의 절박한 요구 충족에 절대 부족이라고 뉴욕타임스가 9일 밝혔다. NYT 백악관 안보특파원 데이비드 상거(David E. Sanger)는 “유출된 문서가 나오기 전인 최근 서울 방문 때 정부 관리들은..

China-France summit 'multipolar system' ceasefire in Ukraine, 'closeness' to the Korean Peninsula 중국 프랑스 정상회담이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 개시에서 ‘대만 배제’로 접근하며 다자간 국제체제 전환으로 한반도에 '밀착'을 합의했다. 5일부터 7일까지 국빈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떠난 직후 중국은 8일부터 대대적 무력시위를 시작했다. 중국 푸젠성 해사국은 7일 성명에서 “10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핑탄현 앞 대만해협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대변인은 8일 "동부전구는 8∼10일 대만해협과 대만섬 북부, 남부, 대만섬 동쪽 해·공역에서 대만 섬을 둘러싸는 형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본격적인 한반도 첩보전 촉발을 겨냥하고 있다. 특히 북한 영토의 가스파이프라인 건설과 원유 탐사 등으로 북한 안팎으로 정보탐색과 교란 전략이 치열한 각축전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12일의 유엔 안보리 대북 추가 제재안 2375호의 통과는 관련 당사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