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Reuters 'Largest arms dealer not disclosing Korean prices will face obstacles' 한국이 무기 제조국이 아니라 ‘가격 공개 않는 최대 무기상’으로 로이터가 보도하며 군비증강에 주저하는 유럽에 미국제 무기의 빠른 확산에 한국이 ‘최대 딜러’로 폴란드 군수업체에 기여하는 과정이 나왔다. 한국 언론들은 ‘가장 빠른 무기 제조국’으로 이를 인용 보도했으나 실제 인터뷰한 분석가는 ‘계획은 장애물에 직면할 것’이라 부정 평가했다. 로이터는 “한국 기업들은 무기의 단가를 공개하지 않으며, 이는 종종 지원 차량 및 예비 부품과 함께 판매된다”며 “한국은 폴란드와 사상 최대 규모인 7억 달러 규모의 무기 거래를 통해 양국 방위 산업체가 먼 미래에 유럽의 무기에 ..

Amendment of U.S. China strategy to ‘focus on Taiwan and North Korea, foundation of democracy and equality’ 미국이 통합국가전략을 수정하며 “대만해협과 북한에 특히 집중한다”며 '민주 토대에 평등'을 밝혔다. 미국 전략은 윤석열 대통령 ‘자유 가치’와 달리 ‘민주주의 가치 토대’로 밝히며 ‘자유’를 배제했다. 미국 통합국가전략은 목표에서 특히 “미국인들의 안전 보장, 자유와 평등 등 미국의 가치 옹호, 기후변화, 전염병, 식량 안보, 보건 분야에서의 미중 협력”을 제시해 ‘자유와 평등’으로 ‘평등’을 최초로 자유와 동급으로 명시했다. 미 국무부의 통합국가전략(Integrated Country Strategy)에서 2022..

Japan-Germany Summit ‘Elimination of China’s Prejudice, Resolving Democracy, Sharing Economy and Security’ 일본 독일 정상회담에서 ‘민주주의 공유, 경제안보 해결, 중국편견 불식’에 합의하며 직전 한국이 일본에 요구한 ‘자유 확산’은 배제됐다. 일본 총리 관저에서 18알 열린 독일과의 정상회담은 ‘경제 안보 분야 협력 강화’ 공동성명에서 “G7이 경제 안보 문제를 해결할 것”을 명시했다. 요미우리는 정상회담 보도에서 “일본과 독일의 지도자와 장관이 참석 한 첫 번째 정부 간 협의에서 양국은 중국과의 협력을 염두에 두고 강화하겠다고 확인했다”며 “5월 히로시마 개최 G7 정상회의까지 일본 정부는 의장국으로서 유럽의 리더 독..

Biden ‘Equality Freedom and Justice’ Yoon Seok-yeol ‘Freedom Protection Rule of Law’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결혼 존중법에 서명하며 "오늘은 좋은 날이다. 미국이 일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평등, 자유와 정의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는 날"이라고 13일 연설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자유를 제거하려는 사람들, 거짓 선동과 협박을 일삼는 세력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자유 수호 법치’를 국무회의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발언에서 "우리 공동체의 기본 가치가 자유라는 데에 동의하는 사람들과는 협치나 타협이 가능하다"며 "법치는 모든 사람이 함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3일 백악..

ASEAN pledges to defend democracy and prevent the Cold War at the forefront 아세안 새 지도자인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민주주의 수호’와 ‘새 냉전 최전선 방지 맹세’를 발표했고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 평화 번영'을 밝혔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13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아세안)의 의장직을 인수하며 “동남아시아가 새로운 냉전의 최전선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맹세하고 “어떤 세력의 대리인도 되지 않을 것”이라며 "품위 있는 지역이어야 하며, 인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선언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조코 대통령은 캄보디아의 아세안+3 정상회의 종료식에서 인구 7억명에 10개국 블록인 아세안의 차기 의장직은 인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