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2

여야 정당법의 ‘의원총회로 정당 지배 금지’ 뇌관

Both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re primed for ‘preventing party domination through a general assembly of members’ of the Party Act 정당법이 규정한 ‘의원총회로 정당 지배 금지’가 여야 모두에서 권력 쟁탈의 쟁점에 섰다.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로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방안을 결정 예정이라서 정당법의 ‘의원 정당 독점 규제’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와의 당 지도체제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정당 민주주의’ 결정에 이어 2차 가처분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정당의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및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정치 2022.09.04

국민의힘 윤리위를 사무국 재판정해 의원총회 ‘지배’

The People's Power Secretariat decides the Ethics Committee and “dominates” the general assembly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리위원회에 ‘사법부’ 지위 포장 위에 당 사무국의 ‘사고 결정’으로 재판결하면서 이를 의원총회가 추인하는 사무국 지배 정당 구조가 됐다. 국민의힘 당 사무국장인 권 대표는 당 사무국의 기조국에서 ‘사고’ 판단을 받아 이를 중진의원과 의원총회를 이용해 당 대표의 지위를 박탈하는 수단으로 삼아 윤리위가 사무국의 하위 기구로 전락했다. 자체 사법부 판결을 당 사무국이 재해석해 상급 판결하는 지배 구조를 선택한 국민의힘 정당은 사무국 절대우위의 민정당과 유정회 체제로 회귀할 가능성이 커졌다. 권 대표는 11일 "당헌·당규..

카테고리 없음 2022.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