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US-Germany-French IRA ‘Agreement’ Vs Korea ‘Unity with Europe to continue amendments to the US’ 미국이 독일 프랑스 경제장관들과 인플레감축법(IRA) 가동을 합의한 날 한국은 ‘유럽과 연합 해 미국에 IRA법 개정 협상’ 지속을 밝혔다. 로버트 하벡 독일 경제부 장관과 브루노 르 메어 프랑스 경제부 장관은 자넷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7일 만난 후 기자회견에서 “필요한 경우 유럽연합이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정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이 있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IRA 법체가 외교영역이 아닌 경제부처간의 협상으로 진행해 유럽 주요국과 정상 가동을 합의하는 접근을 지속해 온 반면 한국 미 IRA법을 외교 분쟁으로 ..

비건 방한으로 트럼프 공화당체제 재선전략에 남북접촉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은 서울에서 8일 북한에 협상자 교체를 요구했고, 국정원을 방문해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를 찾았고, 9일 서훈 신임 국가안보실장을 만났다. 비건 부장관은 8일 외교부에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협의 후 기자들에게 “한국이 북한과의 남북협력 목표를 진전하려는 데 한국 정부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히고 오후에 국정원을 방문했다. 비건 부장관은 이날 “협상할 권한이 있는 카운터파트(협상 상대)를 김정은 위원장이 임명하면 그들은 그 순간 우리가 준비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며 최선희 북 대표의 교체를 요구했다. 비건 부장관은 이어 "방한 기간 나와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최근 북한 매체의 발언들을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