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2

문화올림픽에 이상민 ‘중증사망 제로’ 한덕수 ‘군대투입’ 표현통제 '수용소' 접근

In the Cultural Olympics, Lee Sang-min “zero deaths” and Han Deok-soo “troops” control of freedom of expression 세계 문화올림픽인 새만금 잼버리대회에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중증환자 사망자 제로 목표’를 지시하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군의관 공병대 투입’을 긴급 지시하고 참가자에 ‘표현의 자유’ 통제로 '수용소' 개념을 적용했다.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3일 유료비용을 내고 자발 참가한 참가자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통제했다. 조직위는 이날 ‘참가자와 취재기자의 개별 만남 금지’를 취재진에 통고하며, ‘취재 지원’ 통고에서 ‘잼버리 정책상 취재기자와 참가자 1:1 있을 수 없음’을 밝히고 세부 조항으로 ‘접촉 동안 성인 두 명 ..

안보 2023.08.03

재난법 사고나야 가동 예방배제 이태원 인파압사 ‘외면’

Disaster Act Exclusion of Operation Prevention Only After An Accident, Crowd of Itaewon Crowd 'turned out' 한국의 재난안전법이 사고가 나야 재난으로 인정하는 법체계와 행정관료들이 사고 발생 예고 단계 예방에 의한 국민 생명 보존과 관련이 없는 체제를 구축해 대량 인파 압사를 외면했다. 재난및관리안전법(재난안접법)은 3조(재난정의)에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만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해 대량인파가 국토내 좁은 길목에 한꺼번에 몰리는 사건을 처음부터 재난법에서 배제했다. 법률상 재난의 ‘사고’는 만을 규정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

안보 2022.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