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정부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요구해 온 모더나의 위탁생산 백신의 국내 공급 협상이 무산되며 백신허브 전략에 허점이 드러났다. 강도태 중대본 1총괄조정관(복지부 2차관)은 17일 모더나사 방문 협상에서 삼성바이오 위탁생산 9월 완제품 국내 공급 요청 결과로 “완제품 생산하기까지 품질검사라든지 여러 허가 과정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9월 생산 불가능’으로 답변했다. 권덕철 복지장관은 앞서 5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8월 말부터 모더나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완제품 시생산을 기획하고 있다”고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으로 정부청사에서 밝혔다. 권 장관은 이어 9일 모더나의 ‘8월 공급분 절반 축소’ 통고를 질병청에서 밝히고 모더나사에 ‘협상단 긴급 파견’을 대응책으로..

삼성전자 경영권 3대 상속으로 개인 이재용이 지배하는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 지배구조에서 법인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로 변경됐다. 삼성상속에서 그룹의 70% 비중인 삼성전자를 두고 벌어진 지배 회사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지분 상속 전략은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자 이건희 개인체제에서 삼성물산 법인이 최대주주로 등장하며 경영권 변동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가족들의 삼성전자 경영권 상속 지원에서 삼성생명 10.44％을 확보해 2대 주주이며 삼성물산이 19.34%로 최대 주주가 됐다. 삼성물산 지배는 기존 최대 주주인 이 부회장 지분이 17.48%에서 18.13%로 증가했으나 삼성생명을 통한 삼성전자 지배에서 최대주주가 개인 체제가 아닌 법인으로 변경돼 경영권 장악이 약화됐다. 이 ..

검찰수사심의위가 수사초점이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심의하지 않고 수사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컷뉴스는 “심의위원들이 수사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자본시장법 제178조 '사기적 부정거래' 개념 이해에 애를 먹었다”면서 "삼성측 김기동 변호사는 '분식회계 혐의 등이 문제라면 실무진이 죄가 있는지 먼저 따져본 후 이 부회장 기소를 검토해야 한다'며 법리 이해에 힘들어하는 심의위원들을 공략했다. 이 부회장이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대신, '반드시 지금 죄를 따질 필요가 있느냐'고 설득했다"고 27일 보도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이날 수사팀과 변호인 순으로 의견진술만 듣고 수사의 핵심인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변호인의 부당적용 요구를 상호공방없이 받아들여 검증대상에서 배제하는 방..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상속을 용인하는 발언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이 부회장이 그룹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개선하고 미래 먹거리로 어떤 새로운 사업을 만들 것인지 좀 더 적극적으로 결정하고 국민에게 설명하며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