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Electric vehicle subsidy IRA rules ‘transformed into’battery subsidy’ in Korea 미국 인플레감축법(IRA)의 하위 ‘전기차 보조금 규칙’이 발표되면서 한국 정부와 언론은 ‘배터리 보조금’으로 해석했다. 미 재무부는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해 ‘차량이 부품 및 광물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인증해야 하는 국세청의 규칙 시행’을 31일 발표했다. 세부 규칙은 보조금 지급 대상 자동차 규제에서, 북미산 배터리에 한해 장착시 보조금 대상을 전제로 배터리 부품을 50%(2029년부터 100%) 이상,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와 일본 유럽에서 가공한 배터리 광물 40%(2027년 80%) 이상 사용에 한해 자동차에 장착하면 지급 대상이라고..

Japan ‘continues to exclude preferential treatment from Korea’ vs. Yoon Seok-yeol ‘withdrawal of WTO complaint’ ​일본 경제산업성이 수출 절차 간소화 특혜 그룹에서 ‘한국 제외’ 조치를 지속하며 “양국은 조치 계속 논의 할 것”으로 발표한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정상화’를 밝혀 불평등 협약이 됐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 분쟁이던 반도체 재료 수출 통제 강화 조치에 대해서만 ‘한국의 제소 철회로 해제’를 16일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 정부는 일본 조치에 대해 세계 무역기구(WTO)에 제기 한 분쟁 절차를 철회를 발표했고, 요미우리는 “경제산업성(METI)이 16일 반도체 재료 및 기타 제품에 대한 수출..

US-Germany-French IRA ‘Agreement’ Vs Korea ‘Unity with Europe to continue amendments to the US’ 미국이 독일 프랑스 경제장관들과 인플레감축법(IRA) 가동을 합의한 날 한국은 ‘유럽과 연합 해 미국에 IRA법 개정 협상’ 지속을 밝혔다. 로버트 하벡 독일 경제부 장관과 브루노 르 메어 프랑스 경제부 장관은 자넷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7일 만난 후 기자회견에서 “필요한 경우 유럽연합이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정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이 있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IRA 법체가 외교영역이 아닌 경제부처간의 협상으로 진행해 유럽 주요국과 정상 가동을 합의하는 접근을 지속해 온 반면 한국 미 IRA법을 외교 분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