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The Ministry of Unification’s ‘Initiative’ to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ternationalization’ within 10 days of a bold plan 한국 정부의 대외 정책으로 국제 안보회의에서 공식화된 ‘비핵화 후 담대한 계획’은 ‘통일부 구상’에서 불과 10일만에 외교부가 대외 정책으로 공식 발표했다. 박진 외교장관은 프놈펜의 아세안안보포럼(AFR)에서 5일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할 경우 정부는 북한 경제와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수용할 경우 제시할 '담대한 제안'에 대해 현실성..

Inter-Korean system confrontation to Breaking the socialist economy with “free democracy for the North Korean people” 윤석열 체제가 사회주의 경제체제 등뼈꺽기 강경보수 전략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국방부에 야외기동훈련 강화와 미사일 군비증강으로 북한 경제를 압박하고 통일부는 ‘북한 국민’과 ‘북한 정부’을 분리해 ‘자유민주’로 체제 경쟁을 시도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 4조에서 ‘기본질서 입각한 평화통일정책’의 결론을 빼고 ‘남과 북 국민이 주축’이라며 조건을 주체로 격상해 북한 국민을 한국 정부 관리에 포함했다. 헌법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