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Yoon Seok-yeol violates the ‘health protection’ of the Medical Act with ‘national domination of health and life’, showing fascism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건강 생명권 국가 지배 체제’로 의료법의 ‘건강보호’를 위배하고 경영권 강화에 노동3권 침해로 파시즘 체제 구축을 보인다.윤 대통령은 29일 국정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지 어느 지역이나 차별받지 않고 국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게 국가가 하는 일이다. 어려움이 있지만, 답은 현장에 있고 디테일에 있다. 정부는 헌신적인 의료진과 함께 의료개혁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생명 건강권 국가지배 체제’ 구..

Renegotiation of Fairtrade IRA FTA with ‘trust’ in ‘freedom’ in the U.S. and Europe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지 않은 유럽 영국 일본이 인플레감축법(IRA)에 명시된 자유무역협정(FTA) ‘자유 가치’를 ‘광물 신뢰’로 전환하며 공정무역으로 재협상을 시작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바이든 대통령과 유럽위원회 백악관 9일 회담에서 ‘자동차 배터리에 규정된 FTA국가 제한’에 대해 협상 개시를 포함하며 일본과 영국에도 새 협정 체결 시도를 확인했다고 뉴욕타임스가 8일 보도했다. 새 협정에 대해 유럽 관료들은 브리핑에서 “유럽과 미국이 이번 주말까지 중요한 광물 공급망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제한된 무역협정 체결 약속을 발표할 수 있다”면서..

Hardline Conservatism Climate Change Renewable Energy Attack Heritage Propaganda War Begins 강경보수주의가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 투자를 통제하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고 윤석열 정부와 연결된 강경보수 해리티지재단은 기후변화 투자에 대해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공격’이라고 선전전을 시작했다. 보수적 미 공화당은 1일 미 하원에서 다수 의석을 이용해 216대 204로 ‘퇴직 기금 투자시 기후 변화 요인 우선 고려’의 노동부 규칙을 파기했다. 환경정책에 강경보수의 신조류를 이끈 차기 공화당 대선 후보인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이날 트위터로 "바이든 대통령이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의 은퇴 계좌보다 E.S.G.와 깨어있는 정책을 두는..

한미 재무장관의 체결협정에 대해 미 재무부는 시장 지향적인 민간 부문 투자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인프라 개발지원 협력 계획이라고 밝혀 북한에 시장경제 공동진출이 충돌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한미 재무장관이 서명한 17일자 인프라 MOU에 대해 "오늘 체결 MOU는 미국과 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국가정보국장에 공화당 강경파를 임명하고 세계단일시장 강화를 예고하며 한국은 안보 다자주의 진입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트럼프발 군비증강 정책은 안보에서 다자주의 접근을 포기하고 미국의존형 냉전체제 양자주의 유지를 이번 러시아 군용기 독도..

북한-시리아 정상회담설은 "이란이 막후에 있는 아사드-김정은 정상회담(The Assad-Kim Summit with Iran in the Background)'을 쓴 미국 터프스 대학 게리 럽Gary Leupp 교수(중동 역사학)에 의해 미국 강경보수에 맞선 이란이 막후에 있는 반미전선의 연장으로 밝혔다. 배경은 아사드가 시리아에서 반정..

한국GM은 산업은행이 추가 자금 8천억원을 내고 GM이 경영권을 지속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한국 언론들은 산업은행의 협상승리라고 첫 평가를 쏟아내다 막상 금융제공확약서(LOC)에서 ‘출자와 대출’의 차이를 발견하고 논평이 엇갈리기 시작했다. 적자누증으로 유동자금 고갈에 이른..

공급확대와 공급통제의 한중 경제모델 대결은 주식시장 자극과 통제의 대비로 압축된다. 소비자극에 의존하는 소득주도경제의 기본은 공급확대에 의존해 레이거노믹스와 같은 줄기이고 자연스레 관료가 전략적 주도권을 쥔다. 이는 문재인 정부 J노믹스에서 전형이 발견된다. 반면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