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Disaster Safety Command Creates the absence of the Mini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Seok-yeol Yoon ‘mobilizes all bureaucrats, neutralizes the disaster law’ ​재난안전 지휘자인 행안부장관 부재에 재해가 커지자 대통령이 재난안전법이 명시한 ‘피해 복구 계획을 수립 시행’을 파기하고 ‘관료 총동원령’을 발표하며 재난안전법의 규정에서 피해 복구를 피해 대비로 변경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 전국 생중계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며 "정부는 모든 가용자원을 ..

Infringement of the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s authority of the Infectious Disease Act 감염예방법의 질병청 고유 권한이 재난법에 의한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중대본과 보건복지부의 중수본에 의해 침해 심리전이 빈발하고 있다. 방역당국의 집단면역에 대해 항체 형성률에 접근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대본은 ‘집단면역 달성’을 관변 언론매체로 일방 발표했고, 질병관리청은 첫 과학적 민간 연구자 수치 결과물 등을 토대로 향후 코로나 방역대책을 마련 방침을 밝혔다. 심은하 교수(숭실대 수학과)는 코로나 감염 이력 국민이 전체의 30%, 백신 3차 접종자 64% 초과에서 감염에 의한 자연면역과 백신 접종 인공면역을 합쳐 국민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