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Yoon Seok-Yeol “Restoration of the Cold War by neutralizing the Supreme Court decision” Japan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for compensation after the war”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대법판결 파기로 냉전체제 복원’을 시도한 반면 일본은 북한과 교섭에서 ‘전후(戰後)배상 접근’을 확보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에서 16일 “1965년 협정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를 정부 재정으로 처리했으나, 2018년 정부 입장과 1965년 협정 해석과 다른 판결이 선고됐다”며 “한일 관계정상화와 발전시켜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 기금에 의한 3자 변제안 해법 발표했다. 정부는 구상권 행사를 판결 ..

Yoon Seok-yeol, ‘Security, U.S. Economic Cooperation and China System to Block North Korea-Japan Negotiations’ 윤석열 대선후보가 ‘안보는 미국, 경협은 중국체제’로 북한이 일본과 교섭에 ‘동북아 반일감정 우위’ 차단에 나섰다. 윤 국민의힘 후보는 12일 외신기자클럽 회견에서 ‘북-일 교섭 차단용’으로 198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부활은 밝혀, 북일 수교교섭의 주 의제인 일본과의 전후(戰後) 배상 협상 약화를 시도했다. 윤 후보가 밝힌 김대중 오부치 선언은 ‘식민지 지배로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의 배상에 대해 한국과의 ‘반성 사죄’ 협상 종결로 국제적 반일감정 해소 전략 복원을 시도했다. 북-일 수교 교섭..

바이든 미 행정부의 중국과의 양극체제 시도에서 미-러간 군축 협상이 시작되고 나토군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시도하고 동북아 북단 독도에 새 분쟁이 가동됐다. 미러 정상의 16일 제네바 회담 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6년에 시한이 종료되는 미국과 러시아 간 핵통제 조약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대체의 핵 협상 개시 합의를 밝혔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직후 크렘린 관계자를 인용해 미러 정상이 핵전쟁 방지를 위한 전략핵 안정성에 관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앞서 나토 정상회의 14일 공동성명은 중국에 대해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와 동맹 안보와 관련된 영역에 구조적 도전을 야기한다"라며 2019년 정상회의에서 ‘기회이자 도전’이란 입장을 압..

군비증강과 재정확장의 평화경제가 레이거노믹스의 경직성경비 확장에 의한 쌍둥이적자를 답습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경제가 인도·아세안 경제권 확장에서 일본 배제, 중국의 북극권과 태평양 해양경제 확장 차단을 밝혀 국제적 충돌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평..

한국과 일본이 ‘안보는 미국, 경제협력은 일본’에 의존한 냉전체제 경제성장 방식을 청산하고 한국은 재벌경제로의 복귀를 시작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정합적이다. 자유무역과 관계없다"면서 "국가와 국가의 신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