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Lee Jae-myeong ‘implements party members’ will’, destroys ‘separation of powers’ in party constitution, neutralizes National Assembly이재명 대표는 ‘당원 주권주의’와 ‘당원 민주주의’에서 '단일 집합주의'로 민주당 당헌이 규정한 ‘권력 분립’에 파기로 국회 무력화를 시작했다.국회무력화는 '50대 남성 경기도'에 집중된 당원 급등락이 대선후보와 총선에서 명확히 드러나며 확인된다.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지난해 8월 발표한 당비 납부 권리당원은 2021년 130만명, 2022년 140만명, 2023년 6월 245만명 식으로 이 대표 대선후보 체제에서 2배로 급증했으나, 총선의 4월에는 171만명으로 급락하며 ..

Lee Jae-myeong,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s 'freedom to withdraw from the party' Opposes Woo Won-sik, party member 'doubles authority' Party member dominates the National Assembly, fascism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천탈락 현역 의원들에게 ‘탈당 자유’ 권유한 반면, 우원식 선출 반대 당원의 탈당에 ‘권한 2배’로 당원이 국회지배 파시즘체제를 보였다.이 대표는 19일 대전에서 "당원 동지 여러분, 최근 당에 대해 섭섭하고 아픈 그런 사연도 꽤 있죠. 혼내주기 위해 '탈당해야지'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당비를 끊으세요. 탈당하면 다시 들어오기 너무 힘들어요..

Lee Jae-myung extends the presidential elec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 Yoon Seok-yeol abuses administration, falsifies Brazil’s ‘Lula re-election’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 선거에 대통령 선거 연장전으로 윤석열 체제의 행정권 남용의 국회 무력화를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재선 모방으로 변조했다. 이 대표 체제 구축 토대를 만든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측근 공천에 대해 ‘브라질 좌파 룰라 대통령 재집권으로 경제성장’을 지난달 27일 말했고, 선거 결과에는 "혁신 공천으로 정권 심판의 불이 붙었다"고 11일 밝혔다. 윤석열 체제가 모방한 강경보수의 레이거노믹스의 행정명령 남용..

Lee Jae-myeong, proportional candidate, Central Party monopolizes 4 interviewers, violates the political party law and party constitution, destroys democracy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추전을 중앙당 추천위 지명 4명 면접관의 점수독식제로 비밀면접에서 지방당 원천 배제를 강행해 정당법과 당규의 ‘비례대표 후보선출 시도당 공천관리위 설치’ 위반하고 민주주의 파기를 보인다. 민주당 단독 후보에 이미 추천된당 비례후보추천위원회 간사인 김성환 의원은 4일 기자들에게 "비례대표 선발은 서류 심사 면접 심사 거치는 데 심사위원은 저만 내부인이고 모두 외부인으로 채워졌다. 심사 ..

Lee Jae-myeong ‘recommends a new candidate’, violating political party law ‘participation in forming public opinion’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후보 탈락자들에게 당헌 당규를 벗어난 ‘시스템 새 후보 추천’과 ‘탈당자유 권유’에서 정당법의 ‘후보추천 국민 의사형성 참여’와 ‘입당’ ‘탈당’에 대한 ‘시‧도당 승인 절차’를 위반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 당규는 어디에도 ‘새 사람 추천’ 조항이 없으며, ‘정당 민주주의와 정당 3권 분립’을 강제 규제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당규’와 ‘시스템’ 분리를 공식 확인했고, 시스템에 의한 ‘당헌 당규 위반’을 보인다. 이 대표의 ‘새로운 사람 기회 부여’ 공천 기준 권한 행..

Lee Jae-myeong, a forced secret evaluation evaluator, ‘excluded from evaluation’ violated the Constitution’s ‘democracy in political party organizational activities’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비밀 평가 점수에 의한 ‘선출 점수 복종 강제’ 조치에서 평가자의 선행 평가 원천 배제를 통해 헌법 8조 ‘정당’ 조항에서 ‘조직 활동 민주주의 보장시 국고 지원’을 위반했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 후보 선출 브리핑에서 22일 "여러분도 누군가는 1등을 하고 누군가는 꼴등을 할 수밖에 없다"며 23일 “과정을 거쳐 선수 한 명을 선발할 수밖에 없다. 불가피함도 이해하고 수용하길 부탁한다”고 공..

Both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re primed for ‘preventing party domination through a general assembly of members’ of the Party Act 정당법이 규정한 ‘의원총회로 정당 지배 금지’가 여야 모두에서 권력 쟁탈의 쟁점에 섰다.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로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방안을 결정 예정이라서 정당법의 ‘의원 정당 독점 규제’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와의 당 지도체제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정당 민주주의’ 결정에 이어 2차 가처분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정당의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및 '민주적인 내부질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