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Russia holds information talks with North Korea, vetoes vote at UN, Japan ‘continues North Korea-Japan summit’ 러시아가 북한과 정보회담 후 유엔 안보리 표결에서서 첫 거부권을 행사했고, 북한이 거부한 ‘북일정상회담’에 대해 기시다 총리가 ‘지속’을 밝혔다.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28일 유엔 안보리 결의안 표결 과정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애초 안보리 결의안은 대북 제재를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의 권한을 ‘1년 연장’이었으며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다음달인 4월 말 현재 임기 만료로 운영이 종료된다. AP는 “러시아가 유엔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유엔 전문가 패널의 대북 유엔 제재 모니터링을 사실상 폐지했다”고 밝혔다. ..

North Korea-Russia intelligence talks, North Korea-Japan summit delayed, ROK-U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Japan arms exports 북한이 러시아 정보국 대표단과 회담하며 일본과의 정상회담 협상을 급작스레 지연시키고 일본이 베트남에 첨단 전투기 수출 허용을 보인다. 한국은 미국과 대북제재에 ‘북한 정보기술(IT) 해외 종사자 통한 불법 자금 조달 및 수익 창출에 관여한 6개 개인과 단체 공동 제재’를 27일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26일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개발의 첨단 제트전투기 해외 판매 허용을 4개월 전에 허용했고, 이어 이날 ‘군사 장비 수출 제한 완화’를 발표했다. 일본 내각이 이날 승인한 무기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