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 2

통계청 ‘집이 투기재’ 소비자물가 배제해 종부세 공세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household speculative goods’ to exclude consumer prices and launch a tax on taxes 물가지표의 핵심인 자가주거비에 대해 통계청이 집값 자체를 ‘자본재 투기재’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미국과 달리 자가주거비를 소비자물가에서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주택을 투기재로 분류하면서 조세정책이 투기재에 대한 부과로 종부세 재산세에 과도한 세율 정책이 집중되고 있다. 통계청이 “집은 소비 지출의 대상이 아니라, 자본재나 투기재로 봐야 하다며 항목에 넣지 않았다”며 미국과 일본에서 소비자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로 집 살 때 내는 대출이자와 재산·종부세 등 각종 세금, 유지 관리비 등을 포함하는 것과 달..

카테고리 없음 2021.12.24

주식 고가아파트 주도 경기부양에 중소기업 퇴조

증권거래 폭증과 고가 아파트 양도가 경기부양을 주도하며 수출에서 중소기업 비중이 급감했다. 올해 1분기 증권거래대금은 2천1조원으로 전년보다 116% 급증하고, 주택의 거래량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53만7천호로 전년동기보다 0.1% 증가에 그쳤으나, 양도소득세 3조9천억원 증권거래세 2조원 상속세(우발세수) 2조원이 증가했다. 지난해 수출액이 5125억 달러로 2010년보다 9.9% 증가에 중소기업 2.0% 증가(1007억달러) 반면, 대기업 5.8% 증가(3212억달러), 중견기업 42.6% 증가(893억달러)로 비중이 축소됐다. 기획재정부의 6월 재정동향은 1~4월 국세수입 133조4천억에서 전년동기대비 32조7천억원 증가로 법인세 8조2천억원 부가가치세 4조9천억원이 증가했다. 정부 총지출 2..

카테고리 없음 2021.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