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Yoon Seok-yeol's 'Internationalization of Free Unification' Violates Camp David's 'Promotion of Democracy in Trilateral Consultation'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자유통일’ 선언이 한미일 정상회담의 캠프데이비드 협정에 ‘안보협력’과 ‘민주주의 증진’ 원칙과 달리 ‘국제사회에 자유이념 확산’으로 위반을 보인다. 캠프데이비드 선언 1주년 성명은 “우리는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역내 도전과 도발, 위협에 대해 협의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지킨다”며 북한에 대한 대응 등 지난 1년간 3국이 이룬 성과를 긍정적으로 17일 평가했다.반면 윤 대통령이 선언한 15일 광복절의 ‘자유 통일 선언’은 3국 협의가..

Yoon Seok-yeol, at G20 India, ‘Damage of freedom due to climate crisis, nuclear power plant construction’, joint statement on ‘renewable energy’ 윤석열 대통령인 인도 G20 기후회의서 ‘기후 위기가 자유 훼손해 원전으로 해결’을 연설하고 공동성명은 ‘재생에너지 확장’으로 채택됐다. 윤 대통령은 인도의 G20의 "Vasudhaiva Kutumbakam"(세계는 한 가족) 정상회의에서 첫날(9일) 세션1 '하나의 지구(One Earth)' 연설로 "기후변화로 인한 천재지변은 세계 각지에서 시민의 안전과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며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면서도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국가들과 ..

Yoon Seok-yeol ‘Market economy, Korea-US-Japan system’ Lee Chang ‘Good neighborliness and common interests’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에게 ‘시장경제 한미일 3국 체제’로 요구하고 리창 중국 총리는 ‘선린우호 원칙, 양국 공동이익’을 각각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에서 중국 총리와 17일 만나 "한중 경제 관계에서 결국 시장경제, 세계 자유무역 질서 속에서 함께 성장을 일군 중국과 한국이 다자주의 속에서 국제사회가 서로 교류하고 협력한 경제 관계의 규범과 틀을 성실하게 지켜나가면서 거래한다면 양자 관계가 아무 문제없이 예측 가능성 있는 경제와 투자 활동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장경제’와 ‘자유무역’에 의..

Yoon Seok-yeol ‘violates the Camp David principle of ‘free proliferation’’ in non-interference in ASEAN’s internal affairs 군주제가 포함된 아세안 10개국이 내정 불간섭 원칙에 대응해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자유 확산’을 권고하며 미중 대결 강화에 캠프데이비드 정신을 위반했다. 윤 대통령은 6일 "한-아세안 연대구상은 아세안 중심성과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에 대한 대한민국의 확고한 지지를 근간으로 한다"며 "지난 1년간 한-아세안 연대구상이 8개 중점 추진 과제를 식별하고 협력의 외연을 확장해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아세안정상회의에서 연설했다. 윤 대통령의 한-아세안 연대구상은 '글..

Yoon Seok-yeol ‘Think’ Han Deok-soo ‘Liberal Democracy’ Kim Dae-gi ‘American standards’ exclude citizens, Royal coup d’état 윤석열 대통령이 ‘옳은거 생각해’에 한덕수 총리가 ‘자유민주질서’로 ‘홍범도 이전 찬성’하고 김대기 비서실장이 오염수 질의에 ‘미국 괜찮다 문명국가 반대 이유없다’고 국회에 대응하며 ‘국민 판단’의 국민주권 삭제에서 친위체제 구축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홍범도 장군 흉상'에 "어떻게 하자고 하진 않겠다. 다만, 문제를 제기하고 한번 어떤 게 옳은 일인지 생각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29일 국무회의 발언을 국회에서 조태용 안보실장이 30일 공개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30일 국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