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Amazon Spanish court awards delivery worker compensation for labor law violations 스페인 마드리드 노동법원이 배달 앱으로 노동자 2000여명을 기사로 이용하는 아마존이 배달 작업과 지불 일정 지시 통제로 앱을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노동법 위반이라며 아마존에서 배달 노동자에게 자신의 자동차와 휴대폰 사용 요구까지 위법으로 3일 판결했다. 마드리드 노동법원은 2021년 음식 배달 라이더를 자신이 일하는 디지털 플랫폼의 직원 보장 ‘라이더 법’에 의거해 아마존이 전자 상거래 스페인 자회사가 "서비스에 관한 모든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정하고, 실행 및 보수 조건, 노동의 날, 시간 및 기간"을 결정해 온 것에 대해 정부 기관에서 아마존이 운전자..

쿠팡이 배달인에 ‘독립계약자로 한국 정부 판정’이라고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해 뉴욕증시 상장에 난관이 커졌다. 미국 뉴욕증시에서 기업공개를 시도한 쿠팡이 지난해 미국 우버 출신 투안 팸 최고기술책임자(CTO)를 2천743만달러 상당의 스톡옵션에 2천764만달러(305억원) 보수를 주며, 우버식 플랫폼 배달체계로 급성장한 ‘활성 고객(active customer)’ 체계에서 배달 노동자를 독립사업자로 신고하며, “한국 노동부가 판정했다”는 명시의 허위여부가 불씨가 됐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 한겨레신문 보도에 ‘고용부 전체 상황을 추가로 확인해봐야 한다’로 답변을 냈다. 쿠팡이 집중성장한 지난해 4분기는 활성고객이 1,480만 명이고 이전 2019년 4분기 1,180만 명에서 25.9% 증가하며, 한국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