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3

이재명 민주당TF 판결문 ‘계획’ ‘돈 주었다’ 변조 노종면 ‘가짜뉴스’ 조작

Lee Jae-myeong TF falsifies the ‘plan’ in the ruling by saying ‘money was paid’, Noh Jong-myeon ‘fake news’ manipulation이재명 대표의 ‘애완견’에서 근거인 ‘인부수 판결문’을 두고 언론의 비판에 대해 민주당법률대책단이 1심 판결문의 “지급하기로 계획하였다” 대목을 “돈을 주었다”로 변조하고 ‘가짜뉴스’로 공격했다.노종면 대변인은 20일 한국일보가 ‘범죄 기초사실’을 ‘검찰 주장’으로 표기한 것에 대해 “가짜뉴스”로 공표했고 정치검찰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이재명 대표가 마치 '검찰의 주장 불과한 범죄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한 듯이 말했다'고 비난하는 보도는 명백히 가짜뉴스"라고 발표했다.수원지법 안부수 판결문은 '기..

정치 2024.06.23

MBC '바이든’ 판결 감정서 ‘개인 인지 가능'에 '감정불가 오보'

MBC's 'Biden' ruling 'evaluation is not possible' even though 'personal recognition is possible' MBC의 '바이든‘ 판결의 감정인 의견서가 ’개인 인지 가능’이고 ’감정인의 개인 청취 배제’에서 ‘감정불가 오보’에 대한 정벙보도 명령이 나왔다. 오보 판결의 법원은 ‘감정불가’ 의견을 먼저 받고나서 이 감정인에게 공식적으로 감정의뢰하고 그 의견서로 오보 근거로 판결했다. MBC의 취재 영상에 자막 보도는 공정보도의 취재 편집 보도의 영역에 해당된다. 미디어오늘이 10일 공개한 음성판정 감정인 의견서는 "본 '의뢰구간'에 대해 누구나 개인별로 청취해서 인지되는 발화체에 대한 의견은 그 어떤 것이라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체..

언론 사건 2024.02.11

윤석열 외교발언 법원 ‘외교무지’로 MBC '바이든 오보‘ 판결 오판

Yoon Seok-yeol's diplomatic remarks: Court misjudges MBC's 'Biden misinformation' ruling due to 'diplomatic ignorance'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외교발언을 법원이 임의 해석해 MBC의 '바이든 오보‘ 판결의 근거를 만들어 오판을 보인다. MBC의 뉴욕 한미정상 미팅 직후 윤 대통령의 돌출 발언에 중요부분 쟁점을 법원이 ‘판단불가’라면서 미국의 '예산 승인'을 한국에 ‘자연스럽다’를 근거로 ‘바이든 발언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서부지법 판결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대한민국 국회를 상대로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며 "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

정치 2024.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