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Kim Young-ho’s ‘Freedom for the North Korean People’ Rhee Syngman’s ‘Free North Korea Unification’ Constitutional ‘Peace’ Modification 김영호 통일장관이 ‘북한주민에 자유 번영’으로 이승만의 ‘자유 북진통일’에 이은 공포정치 복원으로 헌법의 ‘평화통일 정책 추진’을 변조했다. 김 장관은 건국전쟁 영화 관람 후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자유민주주의로 대한민국 세운 건국 대통령이자 한미동맹 체결함으로써 안보 튼튼하게 만든 대통령"이라며 "북한 주민들도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헌법 제4조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쌓기..

U.S. Republican-Democrat standoff Shutdown Presidential primary ‘Congressional budget rights’ Lee Jae-myung’s ‘ignorance’ 미국 하원이 29일 밤 연방 정부에 자금 지원하는 법안에서 네 번째 투표가 실패하면서 연방 정부가 셧다운이 10월 1일부터 시작됐고 한국의 다수의 야당 대표의 ‘민생영수회담 제안’이 ‘격 저화’로 거절됐다. 공화당의 하원 의장인 케빈 매카시의 임시 지출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대부분의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그가 하원의장으로 선출되기 전부터 그의 편에 가시가 되어 왔으며, 그들은 정치적 스펙트럼의 극우 이데올로기적으로 모이는 경향이 있다고 NYT가 밝혔다. 매카시 의장의 중재안인 임시 지출 법안..

Korea-US-Japan summit ‘free and peaceful unification’ Yoon Seok-yeol ‘unification based on liberal democracy’ altered 한미일 3국정상의 문서에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기반통일’로 변조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민주평통 연설에서 "캠프 데이비드의 원칙과 정신이라는 3국 공동 발표문서에도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을 미국과 일본이 지지한다고 명확하게 적시돼 있는데 이것 자체가 사상 처음"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특히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은 바로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 문서는 ..

Moon Jae-in ‘peaceful unification’ Kim Jong-un ‘improvement and development’, different dreams as a personal letter 문재인 대통령인 북한에 ‘평화 통일’을 말하고, 김정은 북 위원장은 ‘개선 발전’으로 남북관계에 동상이몽을 친서로 드러냈다. 북한 중앙통신은 22일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과 친서를 주고받았다며 "북남 수뇌분들께서는 서로가 희망을 안고 진함 없는 노력을 기울여나간다면 북남 관계가 민족의 염원과 기대에 맞게 개선되고 발전하게 될 것이라는 데 대해 견해를 같이하시면서 호상 북과 남의 동포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전하셨다"고 밝혀, 남북관계를 ‘개선 발전’으로 표현했다.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문대통령과 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