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Public-private ‘confrontation’ over bureaucrat-led vaccine prevention and enforcement of school quarantine 방역이 백신에 의존하며 행정관료에 전권이 강해지고 학생방역 대신 학교방역의 시설방역이 강화되면서 민간과 대립이 커지고 있다. 김부겸 총리는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18살 이상 성인은 기본접종 뒤 3개월 3차 접종 간격 단축했다”며 “이 부분은 전문가위원회의 결정 거쳤다”고 밝혀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직접 거명하지 않았다. 김 총리는 이날 청소년층의 기본접종에 대해 수요조사 거쳐 학교 단위로 ‘찾아가는 백신 접종’ 본격 추진 예정을 밝혀, 9월의 예방접종전문위원회가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편익이 압도적..

보건안보 체제를 복원한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방역정보 공개의 안전한 운영지침으로 학교와 사업장 재개의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연방정부 시설과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를 시작했다. 바이든 체제는 보건안보의 핵심인 ‘검사위원회’ 신설로 진단 검사와 모니터링을 공정 감독하고 데이터 공유와 불평등 완화를 위한 행정체계가 발동하고 치료제 연구지원과 공급망의 공공관리, 방역대응에 국가방위군 지원을 가동했다. 정세균 총리는 중대본에서 ‘9시 영업중단 방역’에 대해 “9시는 식사 후 2차 활동이 급증해 만남과 접촉, 이동량이 동시에 증가하는 시간대고, 심야로 갈수록 현장 방역관리가 어려워지는 현실적 문제도 있다”며 “지난 연말 하루 1천명을 훌쩍 넘던 확진자가 점차 줄고 있는 것도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과 5인 이..

정부가 학교방역을 학생방역으로 오인해 학생에 대한 방역법 적용 악재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감염자 감시와 처벌 중심의 방역법은 동선의 거짓진술(18조)에 대한 징역형으로 휴대전화 강제동선확인에 주변방역 조기차단 방식이라서 학교와 학교밖에서의 학생 감염에서 악재가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