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China’s CICIR ‘allows the U.S. to develop South Korean missiles for China’s containment’ 미국이 문재인 정부에 미사일 개발을 허용한 조치가 ‘중국 봉쇄용’이라는 중국 전략연구소가 보고서를 냈다.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소(CICIR)가 “미사일 개발에 대한 제한을 해제해 한국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에 당근 제공한 것이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은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통일하려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대만해협에서 실제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한국의 군대를 동원하는 것을 한국이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일 보도했다. 공개..

문재인 대통령인 한미정상회담으로 ‘대만 지역 평화 안정’에 합의하며 주한미군의 대만해협 파병을 열어준 것으로 보인다. 정의용 외교장관은 “한반도 평화 해결 원칙과 양안 평화 해결 원칙이 같은 성격”이라고 KBS를 통해 25일 밝혀, 한반도의 군비증강에 의한 힘바탕 평화 정책의 대만 중국 양안 문제로 확대할 것을 예고했다. 한미정상간 공동성명은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와 ‘대만해협 평화 안정’에 ‘정상간 동의’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대해 더 강경한 자세를 취하도록 압박했느냐’는 미국 기자 질문에 “없었다”며 “다만 대만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고 '자발적 동의'로 21일 답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