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North Korea's 'maximum force' aimed at US-Russia nuclear weapons control talks 미국과 러시아의 뉴스타트 조약에 의한 핵무기통제 회담이 재개됨에 따라 북한이 ‘전력 최대화’를 보인다. 미 국무부는 미러간 뉴스타트의 핵무기 현장사찰 재개를 위한 양자 협의위원회 재개를 8일 밝혔다. 북한은 7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을 통해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대응해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대남 군사작전 진행에 대해 이례적으로 작전 일자별로 작전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미 국무부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러 뉴스타트 재개에 양자 협의위원회가 "가까운 장래에"만날 것이라며 “돌파구에 대한 기대를 낮추려고 노력했지만 양국의 대화 능력이..

NK's missiles US-Japan military exercises South Korea 'turned away' targeting air defense networks 북한 미사일이 연속으로 미일 군사훈련 겨냥에 방공망 시험하며 한국을 외면하자 NSC는 ‘도발로 얻을 것 없음 깨달아야’로 논평했다. 일본 자위대 통합막료감부는 5일 성명에 “북한의 거듭된 탄도 미사일 발사 등 안전보장 환경이 점점 엄중해지는 가운데, 자위대와 미군은 일-미 공동 탄도미사일 대처 훈련을 실시했다”고 트위터로 발표했다. 한국 합참은 5일 “우리 군은 오늘 오전 9시 8분경부터 43분경까지 북한 평양 순안 일대 등에서 동해상으로 발사 SRBM 8발을 포착했다”고 말했다. 미일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한 5일 기시 노부오 일본..

북한이 외무성을 통해 남한을 배제하고 미국과 적대시정책 직접협상을 시도하고 있다.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 위원장은 “나는 13일 마크 에스퍼 미국방장관이 조미협상의 진전을 위하여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을 조정하겠다고 언급한데 대하여 유의하였다”며 “국무위원회 ..

북 미사일 발사가 남한의 군비증강 대응용으로 밝히며 중국 러시아와 군사력 보조를 맞춰 북핵협상과 분리를 시작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명된 북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 국무부는 “‘외교적 견인’(diplomatic engagement)을 원한다”면서 ‘실무 협상 재개 여부’ 기자 질의에 “외교..

한국 언론과 정부가 합작하는 ‘트럼프의 종전선언 약속’은 조작적 접근에 근거하며 북미 수교가 평화체제 보장이라는 접근도 강경보수의 전략적 수순으로 보인다. 사건은 폼페이오 장관이 ‘정전협정을 바꾸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다’는 팩트를 한국형으로 증폭하는 과정에서 ..

이스라엘의 군사력 사용을 위해 한반도 데탕트가 이용된 측면이 드러나며 북한은 북미회담 중지를 언급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이란 핵협정 탈퇴에 이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주재 대사관을 이전하고 가자지구에 14일 군사력을 동원해 강공책을 폈고, 앞서 이란과 골란공원에 군사충돌..

북미협상에서 미 국무부가 회담 장소를 결정하고 NSC가 의제를 담당하는 분리접근이 윤곽을 드러냈다. 장소와 의제의 분리는 CIA가 주도해 온 대북문제를 중동 전문가로서 구성된 신네오콘들에 주도권이 넘어가 중국권을 겨냥한 싱가포르로 북미회담이 잡힌 것으로 이해된다. 폼페이오 ..

존 볼턴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4월 29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나는 판문점 선언을 일련의 남북 간 이전 합의의 맥락에서 검토하고 있다. 1992년 남북한 공동선언을 보면 북한이 비핵화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남북한에 대한 것을 의미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배제된 '비핵화와 미군의 ..

남북간 특사교환이 '북한 비핵화'를 밀어내고 '한반도 비핵화'로 의제를 고착화시키기 시작했다. 더불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요구 중 하나인 '주한미군철수'가 한미연합훈련의 조정과 같은 궤에서 남북한간의 협상 의제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청와대는 4일 정의용 청와대 국..

연기 합의후 훈련재개에 대해 합의가 필요하다는 문재인 정부의 주장이 국제협약의 한미간 새 불씨를 만들었다. 청와대는 28일 한국 정부가 최근 미국에게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재연기하자고 요청했다는 미국 더힐지 보도에 대해 기자들에게 "사실과 다르다"면서 "미국에 재연기 요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