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Heritage Foundation Chairman ‘South Korea, Japan, and Taiwan’s nuclear arms pressure China’ 해리티지재단 회장이 윤석열 당선자 면담 이후 ‘한국 일본 대만 핵무장으로 중국 압박’ 전략을 밝히고 “한미정상회담에서 중국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5개국 퀸드체제’를 말했다.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센터 회장은 6일 “중국 설득 방법은 중국에게 선택권이 무엇인지를 상기시켜주는 것”이라며 “북한을 지금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통제할 지 아니면 역내 국가들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열어 둘지 선택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다. 중국은 한국, 일본, 타이완이 핵보유국이 되는 것을 당연히 원치 않다. 중국의 이해와도 우리의 이해와도 배치된다”고 ..

바이든 체제의 대북 정책이 ‘한국과 일본에 대응 지위 부여’의 전략을 시사해 일본의 대북 수교교섭이 빨라진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가 국무장관 국방장관 합동 한일 연쇄방문에 대해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미국과 동맹국, 동맹국 간 관계 강화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면서 "미국은 코비드19와 기후 변화 대처 위한 미·일 협력 확대와 북한 비핵화를 포함한 광범위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3국 협력을 지속 장려하고 있다"고 14일 밝혀 북한에 대한 한국 일본 대등지위 부여를 예고했다. 국무부 프라이스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 두 나라와 많은 공동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조율된 접근방식도 이번 순방 중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 ..

미 국무부가 북한에 인도태평양권 동맹을 통한 미사일 군축 전략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탈피를 시작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2일 동맹국들과의 대북정책 조율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약 40개국과 통화한 것뿐 아니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각국 정상들과 통화한 데서도 그 징후와 요소를 읽을 수 있다"고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으로 "북한과 관련해선 (동맹국들과) 조율된 외교적 접근과 제재 이행, 그리고 조율된 메시지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서 "우린 우방·동맹국들과 긴밀히 접촉하는 등 외교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뿐만 아니라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로부터 위협 받는 역내 모든 우방국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