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Yoon Seok-yeol ‘Promoting People’s Livelihood Together’ Xi Jinping ‘National Welfare’ South Korea-US-Japan System ‘End’ Confrontation with North Korea and Russia윤석열 대통령이 한중정상회담에서 ‘양국 민생 함께 증진’을 요구하고 시진핑 국가 주석이 국가 단위 분리의 ‘양국 국민 복지’와 남북간의 ‘당사자 대화’로 반대하며  한미일 3국 안보체제가 ‘역내’에서 이탈한 북러 동맹으로 종결을 보인다.윤 대통령은 아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에서 시 주석에게 "특히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우크라이나 전쟁, 러북 군사 협력에 대응해 한중 양국이 역내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는 데 협력해 나가기를..

한일 양국간 지소미아의 일본에 종료통고후 국내에서 ‘종료효력 정지’의 상대국 통고없는 국내용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장의 ‘국제협약상 효력’ 규정이 나오며 미국의존 방위체제를 강화했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민주당)은 25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논란에 대해 “지난해 8월23일 바로 (종료)통보했고, 종료 직전인 11월22일에 종료 효력을 정지하겠다고 발표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사실상 유효”라면서 “종료 통보는 됐지만, 종료는 안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정보 교류는 이뤄지고 있다”고 MBC라디오에서 말했다. 앞서 4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대변인은 ‘23일 지소미아 종료 통보와 관련한 추가 조치가 필요한가’ 질문에 "협정을 1년 마다 연장하는 개념은 현재 적용되지 않는다. 날짜에 구애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