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Yoon Seok-yeol Kishida ‘Korea-US radar Japan connection’ agreement Hiroshima G7 ‘signed’ 기시다 일본 총리 방한에서 ‘한미 레이더 시스템 일본에 연결’ 합의하고 6월의 히로시마 G7서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요미우리는 “일본, 미국, 한국은 미국을 통해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레이더 시스템을 연결하고 미사일 관련 정보를 3국간에 즉각 공유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보도했다. 군사동맹이 아닌 일본과 한국이 최첨단 군사정보를 즉시 공유하는 새 시스템의 한일간 합의이며, 이에 윤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정보동맹’을 지속 발표하고 실질적 ‘도청 무마 용인’까지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는 “다수의 일..

Yoon Seok-yeol “Japan allowed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Kishida “requisition” excluded “personal health experience” 윤석열 대통령인 한미양국 공동안보에 국한된 워싱턴선언에 ‘일본 포함’으로 ‘일본 북한 교섭 허용’을 밝히고, 기시다 총리는 징용공에 대해 ‘강제 징용’은 배제하고 ‘어려운 건강’과 ‘슬픈 경험’이라고 ‘개인 문제’로 규정했다. 한일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워싱턴선언의 한미간 확장억제에 일본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해, 워싱턴선언이 명시한 “확장억제 강화 향후 조치 긴밀한 협의”와 “공동의 목표 진전 수단으로 북한과 전제조건없는 대화 외교 추구”에서 ‘일본의 북한과 교섭’을 보장..

Korea-Japan Security Alliance Restoration Begins First ROK-US-Japan Anti-Submarine Joint Exercise 한일 안보동맹이 복원되며 첫 한미일 군사훈련이 북한의 수중 발사를 겨냥한 대잠수함 추적 구조 훈련으로 3일 개시됐다. 국방부는 이날 한국, 미국, 일본 해군이 증가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6개월 만에 첫 대잠수함 훈련을 2일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한미일 안보협력 정상화 차원에서 수색구조 훈련을 올해 재개하게 됐다"며 한미일 3국 전력의 수색구조 훈련에 대해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익수자 구조와 응급환자 처치·이송 등 절차를 숙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3국 전력은 재해재난 대응 ..

Yoon Seok-yeol ‘removing stumbling blocks’ applied domestically, Kishida ‘for dealing with China’ 윤석열 대통령이 ‘걸림돌 제거’로 국내 적에 적용한 반면 기시다 일본 총리는 중국 대응용으로 한일정상회담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 생중계를 통한 대국민 담화로 “선제적으로, 우리 측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도록 오늘 산업부 장관에게 지시할 것”이라며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 말했다. 윤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을 국내 ‘걸림돌 제거’ 전략으로 전환은 1980년대 미소냉전 체제를 구축한 미국 레이거노믹스가 공화당의 의회..

Yoon Seok-yeol ‘preemptive elimination sense of speed and freedom’ vs. Kishida ‘law and order to solve current issues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선제적 걸림돌 제거하면 일본 호응’을 밝힌 반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의회에서 ‘현안 적절한 관리 순차적 해결에 의견 일치‘를 말해 격차가 더 커졌다. 윤 대통령은 22일 대국민 담화 형식의 국무회의 발언으로 “선제적으로, 우리 측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도록 오늘 산업부 장관에게 지시할 것”이라며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23일 참의원에서 ‘한일 정상..

Yoon Seok-yeol ‘Confirmation of Freedom between Korea and Japan’ vs. Kishida ‘International Order Based on Law’ Conflict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형식의 국무회의 연설에서 ‘자유 가치 합의 확인’를 말했으나, 기시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발표문에는 “법의 지배에 기초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를 지켜내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나라가 힘을 합쳐 나갈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고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면서 “12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방일 정상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중략) 한국과 일본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Lee Do-woon, “The Japanese opened their hearts” Supreme Court ruling on compensation for conscription “harm” 이도운 대통령 대변인이 19일 “일본인 마음을 여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지 않나 생각한다”는 대통령 방일 성공 논평은 앞서 신평 변호사가 한국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해 징용공 배상 판결을 ‘오심’이라 밝혀 ‘대법원이 일본에 가해’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는 1965년 협정과 관련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를 정부 재정으로 처리했으나, 2018년에 그동안 정부의 입장과 1965년 협정 해석과 다른 내용의 판결이 선고됐다”며 “그동안 한국 정부가 이 협정에 대해 해석해온 일관된 태..

Japan-Germany Summit ‘Elimination of China’s Prejudice, Resolving Democracy, Sharing Economy and Security’ 일본 독일 정상회담에서 ‘민주주의 공유, 경제안보 해결, 중국편견 불식’에 합의하며 직전 한국이 일본에 요구한 ‘자유 확산’은 배제됐다. 일본 총리 관저에서 18알 열린 독일과의 정상회담은 ‘경제 안보 분야 협력 강화’ 공동성명에서 “G7이 경제 안보 문제를 해결할 것”을 명시했다. 요미우리는 정상회담 보도에서 “일본과 독일의 지도자와 장관이 참석 한 첫 번째 정부 간 협의에서 양국은 중국과의 협력을 염두에 두고 강화하겠다고 확인했다”며 “5월 히로시마 개최 G7 정상회의까지 일본 정부는 의장국으로서 유럽의 리더 독..

Yoon Seok-yeol, 'freedom' at Keio University in 'prohibition of alienation' Cold War system 'restoration of the security umbrella economy' 윤석열 대통령이 ‘소외 금지’의 게이오대학에서 ‘자유 바탕 한일 번영 발전’을 강연하고 경제인단체에서 ‘자유 연대’를 말하며 냉전체제 안보우산경제 복원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게이오대 강연에서 “2차대전 이후, 일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 바탕으로 경제적 번영을 이룩했을 (중략) 한국 역시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해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했을”것이라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중략) 이 자리에 함께하..

Japan ‘open to dialogue’ on North Korean missiles Seok-yeol Yoon ‘Korea-US-Japan cooperation’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일 정상회담 결과 발표에서 기시다 총리는 “북한과의 대화의 창은 열려 있다는 점에 변함은 없다”고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한일 공조가 매우 중요”라고 차이를 보였다. 기시다 총리 발표문은 “오늘 아침의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핵·미사일 활동을 더욱 더 추진하는 북한의 대응에 대해서는 미일동맹, 한미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을 한층 강화하고, 한일 그리고 한미일 3개국 사이에서도 안보 협력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북한과의 대화의 창은 열려 있다는 점에 변함은 없다.”고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