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Corona died in March: 8,000, makeup 38,000, and 15,000 outside the health system 코로나 3월 사망 집계는 8천명이나 화장 건수가 3만8천 급증이고 보건체계 밖 코로나 관련 1만5천 사망이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은 3월에 코로나 사망자로 8172명 집계했다. 종전 월간 최대 사망자는 지난해 12월 1939명이라서 3월 코로나 사망이 4.2배 급증이다. 전국 화장장 중수본 집계는 3월 1~30일 3만8190건이고 2019~2021년 평균인 2만3074건 보다 1만5116건 급증이다. 코로나 확진 사망자 8172명 제외하면 예년보다 7천명 이상이 3월 사망에서 나왔다. 3월에 전국 화장이 예년보다 1만5천건 급증은 실제 코로나 감염에 ..

Kim Bu-gyeom violates the infection law ‘burden by the state’ in ‘self-pay for non-vaccinated treatment’ 김부겸 국무총리가 26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미접종자 치료비 자부담에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책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점에서 고민해볼 것"이라고 밝히며 감염법의 ‘국고부담’ 규정과 충돌했다. 김 총리는 "위중증환자가 어느 정도 치료를 받고 고비를 넘기면 일반 병실로 가야 하는데 안 간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치료비를 당신이 부담해야 한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밝혀, 감염법 41조 ‘감염환자관리’의 ‘시설이송(전원, 轉院) 규정과 ’전원 절차 대통령령‘ 조항과도 배치됐다.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