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Group immunity failure’ due to the IT tracking punishment of K-Quarantine of coercion of containment 봉압방역에 의존한 K-방역의 휴대전화 IT추적과 형사 처벌 의존 방역이 ‘집단면역’에 실패 원인이라는 주장이 국내에서 나왔다. 이덕희 경북의대 규수(예방의학과)는 “지금까지 방역 당국은 무조건 백신 접종률만 높이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오도해 왔지만, 이 난국에서 벗어나려면 돌파 감염이든 뭐든 자연감염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동선 추적하는 역학조사와 무증상자‧경증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PCR 검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교수는 “K-방역의 대전제, 즉 ‘무증상이라..

건강보험 강화 의료체계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보장률은 2018년 57.9%에서 2019년 57.2%로 감소하고 의료기술 지원이 우선했다. 보장성 확대를 70%로 올리는 문재인 케어 정책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8년 63.8%에서 2019년 64.2%로 0.4%포인트 증가에 그쳤다. 문 대통령은 12일 '문재인 케어' 4주년 보고에서 "건강보험이 의료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되고, 건보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보장성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혀, ‘의료기술 지원’에 우선 순위를 뒀다.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 전체 건보 수입에서 국민이 내는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82.3%에서 2019년 86.3%까지 늘었다고 야당이 이날 밝혔다. 의료보험 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