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Prime Minister Candidate Deok-soo Han puts the free trade system of “absolute application of productivity competition” in front of the Trump system's retaliatory tariff policy against China, which is opposed to the Biden Democratic Party's policy of strengthening fair trade in the US. In a statement on the 3rd, Prime Minister candidate Han said, "It is essential to strengthen diplomacy and natio..

Deok-soo Han’s ‘Absolute Productivity Application’ Confronts U.S. Fair Trade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생산성 경쟁 절대 적용’의 자유무역 체제를 앞세워, 트럼프체제의 대중 보복 관세 정책을 실패 선언의 미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 공정무역 강화 정책과 대치를 보인다. 한 총리 후보자는 3일 입장문으로 “국익을 위한 외교와 국방 자강력을 강화하고, 재정 건전성과 국제 수지 흑자, 생산력 높은 국가 유지가 꼭 필요하다”며 “불평등한 사회는 이런 총요소생산성을 낮춘다.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정치는 이러한 총요소생산성을 낮춘다”고 ‘생산성 우선 적용 차후 소통’으로 밝혔다. 자유무역주의의 한 후보자는 특히 ‘생산성 향상’..

트럼프 공화당의 고립주의로 WTO 세계무역주의 흔들기가 사무총장 선출에서 충돌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WTO 회원국 협의가 끝난 직후 28일 성명으로 “지금은 세계무역기구와 국제 통상에 매우 어려운 시기”라며 “25년간 다자간 관세 협상이 없었고 분쟁 해결 체계가 통제 불능이며 기본적인 투명성 의무를 지키는 회원국이 너무 적다”고 그간 WTO 체제를 부정하고 회원국은 비난했고, 미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비토로 WTO의 혼란을 야기했다. 새 총장을 선출하려는 노력이 장애물에 부딪혔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비토 이유가 나이지리아 후보에 대해 ‘고립주의에 반대하는 세계 무역주의자’라고 밝혔다. USTR은 유럽연합과 중국 등 106국이 지지한 오콘조이웨알라 후보가 미국시민권자임에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