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 tactical nukes in the US, 1 to 2 thousand Russia, ‘initiating Korean controversy’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출근길에 '미국에 실질적인 핵 공유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다' 질의에 "한국과 미국 조야에 확장 억제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나와 잘 경청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12일 첫 공식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가시적인 진전 이루기 위해 북한과 지속적인 외교 추구할 것”이라며 “동시에 북한의 대량상상무기(WMD)와 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확장 억제력을 강화한다”고 ‘한반도 비핵화’를 명시했다.
백악관 NSC의 존 커비 전략소통조정관은 11일 한국내 전술핵 재배치에 논란에 “동맹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과 바람에 대해 한국 측이 말하도록 하자”며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한반도 비핵화가 우리의 목표”라고 말하고 “이에 대한 외교적 경로가 여전히 있다고 믿는다”고 브리핑에서 밝혔다.
미국 의회연구국(CRS) 보고서가 유럽에 항공기와 함께 배치된 약 100개의 B61 폭탄을 포함해 약 230개 비전략적 핵무기를 보유하고, 러시아는 비전략적 핵무기에 대한 탄두를 1,000~ 2,000개로 보유에서 “한국에 논쟁 촉발”을 로이터가 12일 보도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2일 “미국의 핵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곧 미국과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핵 자산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가 논의의 핵심”이라 중앙일보에 말했다.
해리티지재단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미국 핵무기의 한국 재배치는 군사적 이점이 없다”고 “고정된 지하 벙커에 전술핵 배치하는 것은 억지력을 떨어뜨리고 가치가 높은 목표물에 대한 북한의 선제공격 위험을 높일 것”이라 미국의소리(VOA)에 12일 말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어 “일각에서는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경우 언제든지 (고정) 미사일을 이동식 발사 플랫폼으로 돌릴 수 있다고 제안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그렇게 하면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한국 국민들에 대한 위험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랜드코퍼레이션 브루스 베넷 연구원은 한국 전술핵 재배치 논란에 “정치적으로 상당한 분열을 일으킬 것이며, 한국 내 강력한 반정부 정서로 위기 상황(strong anti-government and kind of crisis-like condition in Korea) 일어날 수 있다”며 “전술핵 재배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걸림돌들을 창의적 방법으로 제거하면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라 이날 VOA에 말했다.
북한이 13일 두 개의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13일 “북한이 두개 미사일이 한반도 서쪽 황해 상공을 저고도에서 비행하는 순항미사일 기술을 과시하며 일본, 미국, 한국을 제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된다”며 “현재 저수율 핵탄두를 장착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술 핵무기 미사일로 배치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13일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위한 새로운 저수율 탄두와 새로운 비전략적 핵팁 순항미사일 계획을 발표했다”며 “바이든 미 대통령은 푸틴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말했고, 분석가들은 전술 무기가 우크라이나의 광대하고 흩어져있는 전장에서 군사적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이어 “북한의 무기 추구는 북한이 핵무기를 배치하고 사용하는 방식에 위험한 변화를 나타낼 수 있다고 분석가들은 말한다”며 “1990년대 한반도에서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거나 자체 핵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한국의 새로운 논쟁을 촉발시켰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전술핵에 대해 “전투에서 승리하는 보다 제한적이고 즉각적 군사 목표 달성 위해 설계됐다”며 “미사일 보다 훨씬 적은 비교적 짧은 범위의 포병 포탄으로 장착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