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okings’ ‘Disarmament Negotiation Adjustment’ Vs Heritage ‘Failed in 1994’ on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미국 민주당 계열 전략집단이 북한과 군축협상으로 조정을 요구하며 공화당계 전략집단은 이에 반대하기 시작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 특별보좌관은 25일 “지금 가장 우선 순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사고, 오해, 오판 등으로 핵 갈등 야기 위험 감소가 1순위”라고 미국의소리(VOA)에 말했다.
민주당 오바마 정부의 군축관료이던 아인혼 특보(브루킹스연구소 수석연구소)는 “핵위협 감소를 위해 관여와 일련의 제한적 조치들에 관한 합의 도달이 필요하다”며 “여기엔 상황을 안정시키고 무력 충돌의 가능성 낮춰줄 신뢰 구축 조치들이 포함된다”고 군축으로 조정을 밝혔다.
앤드류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는 북한 핵에 대한 군축과 동결 논의에 대해 “미국 정부는 대북 협상에서 공간과 유연성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암묵적으로 북한의 핵 보유 인정해야 한다”며 “방법은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 실제 언급하지 않으면서 북한과 군축협상 하는 것”이라고 VOA에 말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군축협상에 대해 “과거 국제사회가 북한의 ‘군축’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는 새로운 접근법이 아니다”며 “1985년 북한 NPT 가입 당시의 ‘제한과 동결(limit and freeze)’ 접근법, 1992년 IAEA 안전장치(safeguards) 도입, 1992년 남북 핵 합의, 1994년 제네바합의 등 모두 위반하고 이후 이어진 비핵화 합의 약속 지키지 않았다”고 VOA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핵정책 전문가인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연구소 비확산센터장은 앞서 3일 VOA의 단거리 미사일 연속발사에 대해 “최근 일주일 새 다양한 장소와 시간대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쏜 것은 이미 실전배치 단계라는 점을 보여준다”며 “밤에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나서면 더 이상 미사일 실험이 아니라 미사일 사용 군부대들 훈련이다. 북한은 이미 해당 단거리 미사일들이 작동한다는 사실 알고 있다”고 VOA에 밝혔다.
루이스 비확산센터장은 이어 뉴욕타임스에 “실질적 핵 위협 감소를 위해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 인정하고 군축 협상하자”며 군축협상 조정론을 처음으로 게재했다.
1994년 제네바협상의 로버트 칼루치 전 대북특사는 “미국이 북한과 ‘군축’ 대화를 못할 이유는 없다”며 “북한의 핵 포기는 일정 기간에 걸쳐 진행될 것이며, 무기 동결, 폐기 등 군축 전문가들이 자세히 알고 있는 핵 무기 위협 감소 방법이 있다”고 VOA에 밝혔다.
아인혼 전 특보는 군축협상으로 조정 조건으로 “북한이 애초에 국제 의무 위반하고 핵 무기 개발했기 때문에 핵 보유국 지위 인정할 수 없다”고 단서를 달았다.
갈루치 전 국무부 대북특사는 “미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이외 핵 보유 지위 공식 인정은 인도이고,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은 미국 법에 따라 핵 관련 장비 수출 가능성이 없는 국가로 남아있다”며 ‘핵보유국 불인정’에서 군축협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올브라이트 ISIS 소장은 “부정행위자가 국제 압력 버텨서 결국 보상 받아내는 고전적 사례로 남게 된다”며 “이란 등이 NPT 검증 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 무시하고 핵무기 추구하도록 영감을 줄 것”이라고 군축협상 조정에 반대했다.
에드윈 풀너 해리티지재단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당선 초기 4월부터 3차례 이상 면담했고 9월 13일 조태용 주미대사가 면담했다.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직 인수위원이던 풀너 회장은 5월 6일 VOA에 “중국 설득 방법은 중국에게 선택권이 무엇인지 상기시켜주는 것”이라며 “북한을 지금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통제할 지 아니면 역내 국가들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 열어 둘지 선택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다. 중국은 한국 일본 타이완이 핵보유국 되는 것을 당연히 원치 않는다. 중국의 이해와도 우리의 이해와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해리티지재단 회장 ‘한일 대만 핵무장으로 중국 압박’, 2022년 5월 6일자 참조>
아인혼 전 특보는 "전술핵이 한국 영토에 배치되는 순간 북한 선제 공격의 잠재적 목표물이 될 것"이라고 중앙일보에 19일 경고했다.
윤석열 정부는 전술핵 한국 재배치를 협의하기 시작했고, 친공화당 전략집단들은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보유를 주장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