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근거리 우주 전략경쟁 ‘우주정보 차단 교란’

U.S.-China short-range space strategic competition ‘disruption to block space information’

 

미확인 비행 물체로 충돌하는 미국과 중국이 ‘근거리 우주 전략경쟁’으로 중국이 미국 우위인 우주정보 포착 교란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중국군은 미국이 접근하지 않았던 민간 항공기가 비행하지 않는 지구 위 6만피트에서 33만피트(11마일에서 62마일)로 추정하는 근거리 우주에서 능력을 개발하는 데 수년 동안 집중해 왔다고 뉴욕타임스가 17일 보도했다.

NYT는 이어 “미국 관료들은 근거리 우주라고 불리는 격차와 중국의 존재감 증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지구 상공, 궤도 위성 아래에서 미국과 중국은 새로운 방어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있고, 중국이 공중 항공기와 첨단 탄약으로 이 지역을 접근하며 초강대국 경쟁에서 앞서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공화당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 부보좌관이던 매튜 포팅어는 일련의 중국 풍선 사태에 대해 "우리는 베이징의 '레드 제플린' 프로그램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중국군은 근거리에서 풍선과 드론을 적용할 다양한 잠재 응용 분야에 대해 접근해왔다“며 "우주에서 포착할 수 없는 통신을 가로챌 수 있고, 목표물 상공을 더 오랜 시간 동안 배회하고, 적의 레이더를 연구하거나 방해하고, 적 위성을 표적으로 삼고, 전략 무기를 유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NYT에 밝혔다.

앞서 미국 정보기관은 중국의 스파이 풍선 프로그램 평가에 대해 “전 세계 국가의 군사 능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고안된 글로벌 감시 노력의 일환”이라고 7일 NYT가 밝혔다.

새로 등장한 ‘근 우주(가까운 우주)’는 국제법이 적용되지 않고 군사력이 지배적이지 않은 성층권 지하 세계인 한계 공간으로, 극초음속 미사일과 우주 비행기가 날고 감시 풍선이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고 표류한다고 밝힌 NYT는 “갑자기 미국 정치인과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 오르내리는 근우주에 대한 잘 알려지지 않고 거의 보이지 않는 전략적 경쟁은 우주전쟁과 특정 유형의 스파이 활동을 연마하는 데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주 3개의 미확인 비행 물체 격추에 대해 ‘오류’ 지적이 나온 후 17일 바이든 대통령은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이 크게 규제되지 않은 공간에서 공통의 글로벌 규범"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

미국 언론에는 근우주에 대해 ‘고지대 회색 지역’이라 부르며 초강대국들이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2018년 중국군 기관지인 해방군일보(Liberation Army Daily)가 "근우주가 현대전의 새로운 전장이 됐다"고 보도했고, 2020년에는 "전 세계 일부 국가가 근거리 무기 연구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다"며 ‘근우주 비행선’ 호칭을 쓰고 "궤도 역학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값 비싼 표면 발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미국 우주사령부는 관할 영역에 대해 ‘해발 62마일 또는 약 327,000피트(카르만 라인)’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근 우주는 미 국방부의 전투 영공이 끝나고 우주가 시작되는 곳의 ‘회색 지대’에 대한 개념에서 출발한다.

호프스트라 대학 국제법 학자인 줄리안 큐(Julian Ku) 교수는 “그것은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법적으로 받아 들여지는 정의가 없다는 사실로 인해 복잡하다. 지금까지 국제 규칙 입안자들은 근거리 우주 지역에서 작동할 수 있는 기술이 거의 없고 우주 공간에 대한 법률과 규범에 대해 토론하는 것이 더 중요해 보였기 때문에 이를 설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NYT에 말했다.

근우주는 실제 주권 경계나 이 지역을 규율하는 국제법이 없으므로 군대는 어디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거나 무엇이든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미 북미항공우주사령부(NORAD) 전 사령관 빅토르 르뉴어트(Victor E. Renuart Jr)는 근거리 우주 경쟁에 대래 "전술적 정의가 5만에서 10만피트가 될 것이고, 기동성 있고 특정 엔진이 잘 작동하기 충분한 대기에서 고고도 풍선과 무인, 경량의 '추력' 차량"이라며 “미국이 탐지 시스템을 개선하더라도 적들은 우리가 방어에 더 많은 투자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다른 옵션으로 빠르게 전환하려고 시도할 것"이라고 NYT에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