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럽 ‘자유’에서 '신뢰‘ 공정무역 IRA FTA 재협상

Renegotiation of Fairtrade IRA FTA with ‘trust’ in ‘freedom’ in the U.S. and Europe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지 않은 유럽 영국 일본이 인플레감축법(IRA)에 명시된 자유무역협정(FTA) ‘자유 가치’를 ‘광물 신뢰’로 전환하며 공정무역으로 재협상을 시작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바이든 대통령과 유럽위원회 백악관 9일 회담에서 ‘자동차 배터리에 규정된 FTA국가 제한’에 대해 협상 개시를 포함하며 일본과 영국에도 새 협정 체결 시도를 확인했다고 뉴욕타임스가 8일 보도했다.

새 협정에 대해 유럽 관료들은 브리핑에서 “유럽과 미국이 이번 주말까지 중요한 광물 공급망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제한된 무역협정 체결 약속을 발표할 수 있다”면서 “파트너 간의 무역 장벽 줄이는 것을 수반하는 전통적 자유무역협정과 달리 이 협정은 양측의 관세를 낮추는 것을 포함하지 않고 당사자들은 몇 달이 아닌 며칠 또는 몇 주 안에 협정을 구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으로 밝혔다.

유럽 관계자는 NYT에 “이 협정이 법적 구속력이 있어야하며 여전히 유럽 연합 회원국들로부터 어떤 유형의 승인을 구하는 것을 포함할 것”이라며 “미국에서는 이 협정이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 명령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자넷 앨런 재무장관은 지난달 말 인도 G20재무장관회의에서 "'자유 무역'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안전한 공급망을 가지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신뢰할 친구와 파트너를 의미한다"면서 "우리는 이것이 보조금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유럽과 매우 분명히 했다"고 말해 ‘자유 무역’에 ‘신뢰’로 새 해석을 공식화하며 민주당의 ‘공정무역’ 체제를 밝혔다.

미국은 인플레감축법(IRA)에서 배터리 보조금에 대해 ‘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로 제한 규정을 두면서, 주요 동맹이며 강대국인 유럽연합(EU) 영국 일본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과 충돌하며 ‘자유무역’에서 ‘공정무역’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12월 백서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 규정에서 "자유무역협정 비체결국 배제" 조항에서 자유무역협정을 새로 정의하지 않았고 차후 미 재무장관은 “향후 중요 광물 요구 사항을 위해 추가 자유 무역 협정을 식별할 수 있다”고 밝혀 주요 광물에 대해 ‘신뢰’ 기반의 무역협정이 새로 열릴 가능성을 시사했다.

뉴욕타임스는 “앨런 재무장관이 지난달 바이든 행정부가 핵심 광물에 초점을 맞춘 제한된 무역 협정을 해결책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의회의 승인 없이 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면서 “앨런 장관은 이 법의 의도가 미국이 유럽에서 일자리를 훔치기 위한 것이 아니나 행정부의 ‘친구지지’ 의제와 일치하도록 의도된 것이라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자유시장경제 가치에 기반한 자유무역협정은 정부 주도의 ‘협정체제’ 강화를 통해 국제법으로 국내법을 무력화하고 약소국 압박의 ‘자유무역협정’을 관세 인하에 의한 시장 개방과 세계 단일 시장체제 강화의 강경보수주의 수단으로 적용했고, 제일 앞서 뛰어든 칠레와 한국 등은 ‘자유’가 국내 산업 구조조정 수단이 되면 농어촌 생산기반 약화와 노조 제거로 정치적 반대세력 무력화의 정치 수단으로 이용됐다.

세계 자유무역주의를 주도하는 미국은 실제 선진국들의 G7 국가에는 자유무역협정을 시도하지 않았고, 이번 인플레감축법에서 국내법 IRA 체제 아래로 국제협약인 FTA 체결을 부속 자격 요건으로 두면서 국내법 우위가 됐고, 국제적 압박 수단이던 ‘자유주의’ 퇴조외 ‘신뢰 공정무역’으로 전환을 보인다.

NYT는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에서 새로운 자유무역협정 체결하려는 정치적 욕구가 감소했고 이는 부분적으로 그러한 협정이 다국적 기업이 공장과 일자리를 해외로 옮기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인식 때문”이라며 “오바마 행정부(민주당) 기간 동안 유럽 및 아시아 국가 그룹과 광범위한 무역협정 체결 노력은 부분적으로 정치적 반대 때문에 좌절됐다. 트럼프 행정부(공화당) 기간 동안 미국은 한국, 일본, 중국과 일련의 제한된 무역 협정에 서명했으며 의회 승인이 아닌 행정 명령을 통해 수행됐다”고 밝혔다.

외교관계위원회 에드워드 알덴 선임연구원은 “제한된 거래가 유럽인들을 달래게 할 것이며 미국-EU는 경제 관계가 너무 중요해서 유럽인들이 어떤 식으로든 천막 아래에 있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한국과 같은 다른 무역 파트너들의 불만이 커질 수 있으며, 이들은 우려가 해결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고 NYT에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이미 미국과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으나 현재 조건이 현대가 만든 전기자동차를 세금 공제에서 제외하는 방식 중심으로 기후법(IRA)에 대한 다른 비판을 가지고 있다"며 "일단 당신이 한 사람을 위해 편의를 제공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진다"고 NYT에 말했다.

윤석열 체제는 3.1절 기념사로 ‘자유 평화 번영’ 가치 확대로 징용공 배상 한국 부담의 한일 정상화 정책을 밝혔고, 잎서 미일정상회담을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주의 두 국가’로 동맹체제를 밝혀 ‘자유’와 ‘민주’간의 격차를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