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n Seok-yeol, 'freedom' at Keio University in 'prohibition of alienation' Cold War system 'restoration of the security umbrella economy'
윤석열 대통령이 ‘소외 금지’의 게이오대학에서 ‘자유 바탕 한일 번영 발전’을 강연하고 경제인단체에서 ‘자유 연대’를 말하며 냉전체제 안보우산경제 복원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게이오대 강연에서 “2차대전 이후, 일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 바탕으로 경제적 번영을 이룩했을 (중략) 한국 역시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해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했을”것이라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중략)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미래세대인 청년 여러분을 위해서도 양국의 발전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17일 밝혔다.
반면 게이오대학은 ‘게이오대학 최고의 글로벌 대학 프로젝트(SDGs)'에서 “유엔정상회담이 채택한 지속 가능하고 더 나은 세상을 목표로 하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의 보편적 목표”라며 “'아무도 소외시키지 말라'는 원칙 아래 빈곤, 불평등, 기후변화, 환경, 평화와 번영, 정의 등의 문제를 다룬다. 게이오 대학은 대학병원의 교육 연구기관으로서, 글로벌 및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연구 대학으로서 SDGs에 관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홈페이지에서 공지했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사립대학인 게이오대학은 기본이념이 ‘實學(실용적 학문)’ ‘독립자존(獨立自尊)’ ‘자아작고(自我作古)’ ‘사중협력(社中協力)’ ‘반학반교(半學半敎)이고 유학생의 60%가 중국인이고 대만인 15% 비중이라서 윤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주의 연대 발전’과 상반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 회관에서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갖고 "전 세계가 직면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정치인이 다룰 문제는 미래다. 미래를 생각하고 다루는 것이 정치인의 국민에 대한 예의일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한일정상회담 발표문 서두에 “한국과 일본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이다”고 밝혔으나 일본의 발표문에는 이와 달리 ‘자유 공유’ 관련 내용은 전혀 없다.
윤 대통령의 발표문은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도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이뤄온 만큼 이를 지켜나가는 데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에서 ‘자유 우선’이다.
기사다 총리의 발표문은 “역사의 전환기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실현하는 중요성에 대해 확인했고, 법의 지배에 기초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를 지켜내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나라가 힘을 합쳐 나갈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고 ‘법치의 자유’로 양국간 격차를 공식화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는 지난달 27일 기자회견문으로 “취임 이후 대통령이 쏟아낸 노조 관련 발언은 비판의 선을 한참 넘어 혐오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며 “공정과 상식, 법치를 입에 달고 사는 대통령과 정부는 법률에 따라 자발적으로 만들어지고 활동하는 노동조합을 ‘폭력배’ 취급하는가 하면,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법적 근거도 없이 조합원들의 배타적 권리인 노동조합 씀씀이를 정부에 보고하라는 회계탄압까지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반면 일본 경제단체에는 “일본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선제적 지원, 기탄없는 의견 전달”을 밝혔다.
중국은 유엔에서 미국의 인권보편주의에 반해 인권에 국가별 특수주의를 적용했다.
유엔 안보리는 17일 미국과 알바니아가 북한의 인권 침해 혐의에 대한 웹캐스트를 시도했고, 중국과 러시아는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 임무의 15개 회원국 구성 안보리가 인권 문제를 논의해서는 안 된다”며 인권 관련에 대해 “유엔 인권이사회나 유엔 총회와 같은 다른 유엔 기구에만 국한돼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며 "대량살상무기의 추구는 항상 국민의 인권과 인도주의적 요구보다 우선한다"고 중국과 러시아를 비난해 인권에서 보편과 특수가 충돌했다.
윤 대통령은 게이오대학에서 “2차대전 이후 일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 믿음 바탕경제 번영” 발언으로 패전국가에 대한 미국 안보우산의 냉전체제용 지원 경제 모델으로 “미래세대인 청년 여러분 위해서도 양국의 발전”을 적용해 ‘냉전체제 복원’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