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n Seok-yeol, Dokdo comfort women secret negotiations Conversion of conscripts Supreme Court ruling 'violation'
윤석열 대통령이 독도와 위안부에 대해 비밀협상으로 전환하고 징용공 배상에 대한 대법원 판결 무효화 조치로 헌법 위배를 보인다.
김태효 안보1차장은 18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와 독도 문제가 거론됐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정상회담에서 오고 간 정상들의 대화는 다 공개할 수가 없다"고 비밀협상으로 밝혔다.
김 차장 발표에 이어 박진 외교장관은 저녁 KBS 9뉴스에서 16일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독도라든지 위안부 문제는 의제로서 논의된 바 없다"고 발표해 비밀협상으로 공식화했다.일본 정부 당국자는 교도통신에 “한일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2015년 타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청했다”고 17일 보도했다.윤석열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징용공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을 판결한 대법원에 대해 "만약 구상권이 행사된다면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구상권 행사라는 것은, 판결 해법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구상권은)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진 장관은 앞서 6일 일본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 '제3자 변제' 방안을 최종 해법안으로 공식 발표하며, 일본 기업의 배상 판결에 대해 국내 기업들이 일본 전범 기업 대신해 한국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 재단에 재원을 출연해 피해자들에게 대법 판결금을 변제하자고 밝혔다.헌법 6조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와 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ㆍ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ㆍ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조문에 의해 ‘조약에 한해 국내법 지위’가 부여됐다.
대통령실은 16일 언론 공지에서 "16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든, 독도 문제든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고, 이어 위안부와 독도 문제가 거론됐다는 취지의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김 안보차장은 YTN에서 ‘기시다 총리 위안부 합의 이행 요청 있어나’ 질의에 "정상회담에서 오고 간 정상들의 대화는 다 공개할 수가 없다"고 비밀협상을 확인했다.
김 차장은 ‘독도 관련 언급’ 질의에 "핫이슈가 될 수 없다. 현재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우리 땅"이라며 "최근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본 당국자가 우리에게 이 독도 얘기를 한 기억이 없다"고 말해, ‘점유권’과 ‘개인 기억’으로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를 제한했다.
김 차장은 이어 "2015년도 한일 위안부 합의의 당사자 중 한 사람이 당시 외무상이었던 기시다 총리"라며 "통절한 반성과 사과를 그대로 낭독했고, 정확히 3년 뒤에 우리나라가 화해치유재단을 해체해 버렸다"고 ‘한국 해체 책임 우선’에 따른 한국의 행정 조치로 ‘2015년 합의 현재까지 유효’를 공식화했다.
국제협상에서 비밀협상은 협약 체결 직후 공개 원칙에 따라 사전 접촉 과정에 대해 허용되며, 국가이익에 의한 비밀 접촉 허용의 경우 한정적 행정부에 의한 폐쇄적 지배가 특정인 독점 이익으로 인해 국민 피해를 초래하면 항속적 국가와 헌법 위배로 판단해 무효화할 수 있다.
한일정상회담은 공개된 국제협상이며 사전 접촉은 정상회담 접근에 한해 적용되므로 정상회담에서 비밀협상은 국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일본이 먼저 공개하고 한국이 부인하는 접근으로, 일본에서 무역특혜인 백색국가 복원 거부 명분으로 작용 가능해졌다.
행정부가 전횡하는 국가이익은 ‘미래 이익을 현재 독점하는 행정 지배 체제’이므로, 선거에 의한 한시적 행정부와 대통령의 지배 금지의 헌법 제119조 ②항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에 의해 헌법 위배로 보인다.
<윤석열 ‘자유’ 기시다 ‘법치’ 격차 ‘대법원 징용보상권 지연’ 합의, 2023년 3월 17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