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pan-Germany Summit ‘Elimination of China’s Prejudice, Resolving Democracy, Sharing Economy and Security’
일본 독일 정상회담에서 ‘민주주의 공유, 경제안보 해결, 중국편견 불식’에 합의하며 직전 한국이 일본에 요구한 ‘자유 확산’은 배제됐다.
일본 총리 관저에서 18알 열린 독일과의 정상회담은 ‘경제 안보 분야 협력 강화’ 공동성명에서 “G7이 경제 안보 문제를 해결할 것”을 명시했다.
요미우리는 정상회담 보도에서 “일본과 독일의 지도자와 장관이 참석 한 첫 번째 정부 간 협의에서 양국은 중국과의 협력을 염두에 두고 강화하겠다고 확인했다”며 “5월 히로시마 개최 G7 정상회의까지 일본 정부는 의장국으로서 유럽의 리더 독일과 긴밀히 협력하고 G7 정상회의에서 중국에 통일된 메시지를 보내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요미우리는 이어 “독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민주주의와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과의 유대를 강화했다”며 “독일은 천연가스에 대한 러시아의 과도한 의존도를 반영하여 에너지 원과 전략 상품의 다변화를 서두르면서 반도체 및 기타 제품 조달에서 중국에 대한 편견을 제거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숄츠 행정부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일본의 노력을 반도체 생산 및 비축 지원 등을 모델로 보고 있다”고 중국과의 공동 협력 체제 구축을을 정상회담 성과로 보도했다.
일본 외무성 고위 관료는 독일 정부 회담 의제인 ‘경제 안보’에 대해 “정상 회담에서 논의 된 주제였으며 중국에 대한 정책을 경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목표"라며 "중국과 깊은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과 독일이 경제 안보에 조율하지 않으면 G7의 단결이 깨질 것"이라고 요미우리에 밝혔다.
양국 외교, 재무, 국방장관이 참석한 ‘정부간 회담’에 대해 요미우리는 “정부간 협의는 독일이 전략적으로 연계한 국가들과 다양한 이슈를 논의하기 위한 틀이며, 지금까지 프랑스와 중국 등 12개국 이상과 개최됐고, 일본과의 협의는 지난해 4월 일-독 정상회담에서 숄츠 총리가 제안했다”면서 “이번 도쿄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중국을 염두에 두고 경제적 강압과 국가 주도의 불법 기술 획득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공동 기자 회견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 질서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일본과 독일은 협력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전 한일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지금,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은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경제·글로벌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자유’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 발표문에서 “한국과 일본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이다”고 밝혔으나 일본의 발표문에는 이와 달리 ‘자유 공유’ 관련 내용은 전혀 없다.
윤 대통령의 발표문은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도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이뤄온 만큼 이를 지켜나가는 데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에서 ‘자유 우선’이다.
기시다 총리의 발표문은 “역사의 전환기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실현하는 중요성에 대해 확인했고, 법의 지배에 기초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를 지켜내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나라가 힘을 합쳐 나갈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고 ‘법치의 자유’로 양국간 격차를 벌렸고 독일과 정상회담 공동선언에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명시했다.
히로시마 G7정상회담 초청국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5월 G7회담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초청 할 의사를 확인했으며, 오는 20일 모디 총리와의 만남에서 일본 방문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라틴 아메리카 대표로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회장인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있다”고 요미우리가 밝혔다.
요미우리는 이어 “한국은 ‘전 징발노동자’ 소송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윤석렬 대통령을 초청하기 위한 최종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