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gnore’ government bond loss assessment in response to gains in US high interest rates China ‘sell’ US Treasuries
은행부실 확산이 금융감독기관부터 고금리 고수익 확대에 취해서 장기채 손실 평가를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고, 중국은 미국채를 지속 매각하며 금리를 18일 동결했다.
미국 금융감독 기관의 파산은행에 대한 실패는 고금리에 장기채 손실 평가를 외면한 실리콘 밸리 은행의 위험한 관행을 연방준비은행이 1년 이상 포착하고서도 은행의 몰락을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됐다.
뉴욕타임스는 19일 이 문제에 익숙한 관계자가 “2021년 연준은 은행에 문제가 있다고 반복적으로 경고했고, 급성장하는 은행에 대한 연준의 검토에서 주요 위험을 처리하는 방식에 심각한 약점이 있음을 발견했다”며 “실리콘 밸리 은행을 감독하는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의 감독관은 ‘주의가 필요한 사항’과 ‘즉각적 주의가 필요한 사항’ 경고로 문제 발생 시 쉬운 현금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잘못하고 있음을 표시했으나 은행 취약점을 수정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미국의 고금리에서 지난해 보유한 미국 국채를 팔기 시작해 1월 말 기준 8594억 달러가 됐고, 지난해 12월 보유량은 8671억 달러로 지속 감소세다.
‘차이나 데일리’는 중국이 미국 국채 보유 2위국이나 현재 보유량이 12년 만에 최저라고 18일 보도했다.
중국 중앙재경대 증권선물연구소 양하이핑 연구원은 "미국 정부 부채가 증가하고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국채 보유량을 줄이는 것은 중국 외환보유액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 요소“라고 데일리지에 밝혔다.
중국 인민은행은 20일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하며 7개월 연속 현상 유지를 선택했다.
중국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는 1년 만기 연 3.65%, 5년 만기 연 4.30%로 지난해 8월 인하했고 이후 7개월 연속 동결이다.
중국 LPR은 18개 시중은행의 최우량 고객 대상 대출 금리의 평균치이며, 1년 만기 LPR은 일반 대출이고 5년 만기는 주택담보대출 기준이다.미국의 실패에 대해 NYT는 “연준의 지도자들이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 더 높은 금리 수입이 재정 상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가정했지만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다”며 “실리콘 밸리 은행은 연준이 위험 관리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수평적 검토’ 단계 점검에서 추가적 결함을 확인으나 실행에 실패했고, 궁극적으로 공황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전면적인 정부 개입으로 이어진 광범위한 미국 은행 시스템에 충격파를 보냈다”고 밝혔다.
한국 금융계도 그대로 추종한 미국 감독기관의 ‘고금리 은행 수익 확대’는 은행이 주요 고객이 고금리에 민감한 기술 부문에 집중되며 높은 금리가 경영에 압박 요인이 되는 구조가 한국과 미국 파산은행이 동일하며, 한국은행은 금리 3.75% 동결로 경기부양을 선택했다.
실리콘 밸리 은행은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자 시장 가치가 하락한 장기 부채를 더 많이 보유해 자산을 확장했고, 기술 기업 고객들의 인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금을 모으려고 해당 증권을 매각할 때 막대한 손실에 노출됐고 파산했다.
은행 붕괴는 전 세계적으로 체계적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대형 은행에서 은행 시스템에 전면적 인 문제를 일으키지만, 실제로는 규모가 크지 않은 은행이 금융 시스템에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이번 실리콘 밸리 은행 파산 사태가고 NYT는 지적했다.
실리콘 밸린 은행의 CEO 그렉 베커가 파산 선고 직전까지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이사회 이사로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는 점과 관련, 은행 감독 기관에 은행 출신들이 대거 포진하는 구조가 이전 은행 파산 사태에서 정치 문제로 비화됐다.
버몬트 무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18일 트위터 "실리콘 밸리 은행 실패의 가장 터무니없는 측면 중 하나는 CEO가 규제를 담당하는 같은 기관의 이사였다는 것"이라며 "대형 은행 CEO가 연준 이사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이러한 이해 상충을 종식시키는 법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외화보유고에 대해 ‘현금성자산 5.2%’ 직접투자 ‘중장기 국채, 정부기관채, 회사채, 자산유동화채 72%’ 미국 자산운용사 불랙록 등과 한국투자공사에 위탁한 ‘펀드 투자 22.8%’(2021년말 기준) 운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