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Japan ‘abuse of labor prevention’ battery mineral trade negotiations, Korea’s ‘labor abuse K-battery’
미국과 일본이 ‘노동 남용 방지’ 기준을 높여 배터리 광물 유통을 통제하는 무역협상에 합의하고 이 기준이 유럽과 협상에도 적용되며, 한국은 '노동남용'의 '주 69시간 노동제' 법제화로 K-배터리 정책을 시작했다.
미 무역대표부는 27일 “미국과 일본은 리튬, 코발트 및 니켈과 같은 전기 자동차에 동력 공급하는 데 중요한 광물에 대한 노동 및 환경 기준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며 “국가들은 또한 자원의 보다 효율적 사용을 촉진하고 다른 약속 중에서도 해당 부문의 외국 기업에 대한 투자 검토 방법에 대해 협의 할 것”이라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미국과 일본은 자동차 배터리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중요 광물 공급에 대해 합의에 도달했으며, 이 거래는 일본과의 관계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를 잠재우고 다른 무역 파트너와의 유사한 분쟁을 해결하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28일 보도했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 대표와 코지 도미타 주미 일본대사는 28일 이 협정에 서명했고 이 협정은 미국과 유럽에도 유사 형태로 별도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타이 미 무역 대표는 미일 협정에 대해 "탄력적이고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의 증거"라며 "일본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무역 파트너 중 하나이며 이번 협정을 통해 기존 양자 관계를 심화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바이든 미 대통령과 우르술라 폰 데어 레옌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지난 3일 백악관 회의 직후 기자외견에서 “제한된 새로운 무역 협정은 유럽 기업들이 미국에서 제공되는 더 많은 세금 공제 받을 자격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광물질 유통 규제 협상을 밝혔다.
양자 공동성명서는 이날 중요 광물 협정에 대해 "광물 생산 및 가공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노동 남용이 없는 중요 광물 공급원에 대한 접근 확대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 밝혔다.
레옌 유럽 집행위원장은 기자들에게 "목표는 유럽 연합에서 조달되거나 가공 된 중요한 원자재에 대한 합의를 통해 이러한 전략적 공급망이 마치 미국에서 공급 된 것처럼 미국 시장에 접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또한 미국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혜택에 대한 접근도 가능하다"고 이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 관리들은 이에 대해 “장기적으로 이 거래가 중요한 광물을 채굴, 가공 및 거래할 수 있는 국가 클럽을 만들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여 전기 자동차 산업이 현재 광물의 공급원으로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없애기 위한 노력이 될 것”이라고 NYT에 3일 말했다.
유럽 무역대표 관리들은 “유럽 연합이 승인을 위해 회원국에 그러한 협정을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합의를 마무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NYT에 말했다.
미국에서 최초로 중국의 CALT 인산철 배터리 공장에 5억 달러를 투입한 포드사와 노조는 “대다수의 노동자가 카드에 서명하면 공장에서 자동차노조(UAW, United Auto Workers) 인정에 합의했다고 밝혀 노조 가입 개방을 선언했다.
미국 포드자동차가 중국 CALT는 미국 미시간에 인산철 배터리공장 건설을 2월 13일 공식 발표했고, 포드는 지난해 한국 SK온과 ‘합작 투자’로 삼온계 배터리 공장 3개를 건설 계약했으나 중국의 저렴한 LFP 배터리 제조 투자로 전환했고 노조에 대한 우대 정책을 채택했다.
포드사 빌 포드 회장은 미시간 행사에서 5억 달러 투자를 밝히며 "미국에서의 제조는 우리를 배터리 독립에 더 가깝게 만들 것"이라고 중국의 LFP 배터리 제조 결정을 공식화했다.
미시간 공장에서 중국의 LFP 배터리 생산에 대해 로이터는 “포드가 2026년까지 전기차(EV) 운영으로 8% 이윤 달성에 도움이 될 상당한 액수의 미국의 배터리 제조 보조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LG엔솔이 7조2천억원을 미국 애리조나 배터리 공장에 추가 투자 결정한 24일 주주총회 결과에 대해 한국 언론들과 증권사 보고서는 투자 확대 배경에 대해 “CATL이 중국 업체라서 보조금 지급에 대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서 LG엔솔이 필수적 조건”이라며 “IRA와 AMPC(배터리 제조 세액공제, kWh당 35~45달러 지급) 혜택 때문"을 앞세워 3배 투자 이유를 밝혔다.
자넷 앨런 미 재무장관은 2월 24일 인도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 바이든 행정부가 핵심 광물에 초점을 맞춘 제한된 무역 협정을 해결책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의회의 승인 없이 이를 수행할 수 있다”며 “이 법 의도는 미국이 유럽에서 일자리를 훔치기 위한 것이 아니며 행정부의 ‘친구 지지’ 의제와 일치하도록 의도된 것이고 ‘자유무역’ 단어는 우리가 안전한 공급망 갖고 있다고 느낄 신뢰할 친구와 파트너를 의미한다"고 보수적 자유무역에서 국가간 신뢰 기준의 공정무역 전환을 밝혔다.
미국 공화당이 주도한 자유무역협정(FTA) 확장에서 무역협정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한국 칠레 등 20개국과 체결했으나 실제 미국의 주요 무역국가인 유럽연합 일본 영국은 자유무역협정 자체가 없다.
한국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IRA로 미국에 공장 투자하는 현대차 등이 ‘2025년 완공 이전 보조금 지급대상 제외’ 상황에 대응해 ‘유럽연합과 연대하고 WTO 제소’를 밝혔다.
윤석열 체제의 노동남용은 한국전쟁에서 전시동원 체제로 ‘1주 60시간’ 노동을 규정한 1953년 5월 근로기준법으로 법제화됐고, 윤 정부의 노동부는 지난 6일 현행 노동법의 ‘주 최대 52시간 제한’ 규정을 ‘주 69시간 연장’으로 노동남용 강화정책을 통해 바이든 민주당 체제의 노동남용 방지에 반대하며 K-배터리 정책을 시작했다.
<한국언론 'LG엔솔 미국투자 3배' Vs 로이터‘도요타와 장착협상’ 포드차 중국과 인산철 배터리공장, 2023년 3월 27일자. 한국 SK온 ‘합작’과 격차, 2월 14일자. 미국 유럽 ‘자유’에서 '신뢰‘ 공정무역 IRA FTA 재협상, 2023년 3월 9일자. 한덕수 ‘생산성 절대’에 미 바이든 공정무역과 대치, 2022년 4월 4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