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China, and the U.S.’Uranium and Arms Trade’ in Saudi Arabia’s Nuclear Development
사우디의 핵개발이 트럼프 공화당에서 시작되고 바이든 행정부가 제동을 걸면서 한국이 개입하고 사우디는 미국과 갈등이 커진 중국과의 제휴로 암투가 치열해지고 있다.
중국과 사우디의 원자력 협력에 대해 “2022년 사우디 방문에서 시진핑 주석은 원자로 건설 지원의 양해각서 서명을 감독했고, 사우디의 우라늄 자원 탐사에서 중국원자력공사와 사우디 지질 조사국은 우라늄 매장량 조사에 양해각서 체결하고 사우디 지질조사국은 우라늄과 토륨 자원 탐사을 지원한 베이징 우라늄지질연구소에 ‘감사장’ 발급했다”고 1일 뉴욕타임스가 밝혔다.
사우디 모하메드 왕세자는 바이든 행정부에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사우디핵무기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고, 미국은 핵 프로그램에 협력 전에 자국 영토에서 우라늄 농축 및 연료 재처리를 금지의 비확산 기준에 대한 국가핵안보국의 ‘123 평화협력 위한 협정’을 요구했고 사우디는 이를 거부했다.
사우디 관료들은 이에 중국, 러시아 또는 미국 동맹국들과 협력할 옵션을 모색하며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입찰이 시도됐고, 미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전력에 지적재산권 소송과 ‘기술이전 금지’ 소송을 시작했다.
한전의 소송에 대해 ‘국제원자력공학’은 “웨스팅하우스는 폴란드에 원자로 판매를 막기 위해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한수원(KHNP)의 원자로 설계에 웨스팅하우스가 허가한 지적 재산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폴란드에 원자로 배치 등 다른 국가로 이전전에 웨스팅하우스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며 “KHNP는 미국원자력법에 근거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권한은 웨스팅하우스가 아니라 미국 연방정부라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에 중재를 요청했다”고 3월 밝혔다.
NYT는 소송에 대해 “한국은 웨스팅하우스에 원자력 사업을 매각한 미국 회사인 연소공학의 원자력 기술을 기반으로 APR2000 모델 개발했으며 이는 한국이 원자로를 수출하는 모든 국가가 미국 집행 기관과 의회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음을 의미 할 수 있다”고 “한국은 2022년 사우디 원자로 입찰에 참여했고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최소 10개의 원자로 수출을 희망하며 체코에도 입찰에 참여했고, 우간다와 가나와 논의 중”이라 밝혔다.
한수원(KHNP)은 NYT에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웨스팅하우스 기술과 무관하며 미국의 동의 없이 제한 없이 수출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KHNP가 웨스팅하우스에 소송을 취하하도록 미국에 소송을 제기하고 중재 요청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사우디아의 탄도미사일을 구축해주며 중국군 장교를 파견했고, 사우디는 현재 중국 기술로 자체 미사일을 만들 수 있다고 미국 관리들이 NYT에 말했다.
중국의 사우디 탄도미사일 구출 지원에서 2009년 한국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18억 달러 원자로 6개 주문을 확보하며 건설을 합의했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과 고문들은 종종 비밀리에 핵 개발을 추진했다”며 “웨스팅하우스를 포함한 미국 컨소시엄이 사우디가 제안한 원자로 프로젝트에 관심을 표명하며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시작됐고, 트럼프 대통령의 초대 안보보좌관인 마이클 T. 플린과 트럼프 대통령 취임위원장이던 투자자 토마스 J. 배럭 주니어는 미국의 개입을 촉구했다. 이들의 초기 개입은 외국 관리와의 다른 거래에서 또 다른 법적 문제에 휘말려 중단됐다”고 밝혀, 이후 한국으로 사우디 원전 사건이 넘어갔고 웨스팅하우스의 한전 소송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공화당 체제에서 최대 중동 치적인 이스라엘과의 정상화에 대해 ‘아브라함 협정(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에서 “사우디 지도자들은 백악관에 핵 협력이 자국의 가입 조건이라고 말했다”고 NYT가 밝혔다.
미들버리 국제연구소 핵 비확산 전문가 제프리 루이스 국장은 “사우디의 미사일 기지에서 불도저 활동을 보여주는 새로운 위성 이미지는 사우디가 지하에 새로운 유형의 미사일을 수용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지난 3-4년 동안 중국은 사우디의 서부 절반 지역에서 6-8개의 우라늄 탐사기지 개발을 도왔고, 아직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밀링 및 가공 공장을 건설하지 않았다”고 NYT에 밝혔다.
사우디 3월에 중국이 중개한 이란과의 대사관 재개 합의로 외교적 화해에 동의했고, 미국 민주당의 핵프로그램 비확산에 제동이 걸린 사우디 관료들은 중국 러시아 한국 등과 옵션을 모색하며, 동시에, 원자로 건설과 핵 보증에 대한 미국의 협력에 대한 대가로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시도하겠다고 제안했다.
한국은 지난 5년간 무기수출 규모가 74% 증가했고, 지난해 폴란드에 미국 설계도와 부품의 자주포 전차 전투기의 ‘현지 생산’이 전제된 무기수출 급증이 주도했다.
웨스팅 하우스는 한수원(KHNP)에 폴란드로의 원자로 판매를 막기 위해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폴란드의 한국형 APR2000 원자로 배치 고려는 ‘기술 이전’이 전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