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Samsung, SK Memory Semiconductor, “China Exception” to the US Republican Party “No”
한국 정부가 삼성과 SK의 중국 메모리반도체 투자를 미국 정부에 ‘한국투자 예외’를 요청했으나 미 공화당이 반대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 제품을 금지 조치에 대해 미 하원 중국위원장인 공화당의 마이크 갤러거 의원이 “미 상무부는 중국 메모리 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대한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며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직접 경험한 동맹국인 한국도 (마이크론의) 빈자리 채우는 것 차단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23일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22일 마감한 미국 반도체법(CHIPS Act) 보조금 가드레일 세부조항 수정 요청에서 "규정안의 '실질적 확장(material expansion)' '범용(legacy)반도체' 용어 적용을 현재 정의에서 재검토 요청한다"며 기존의 5% 제한을 10% 제한으로 수정 요청했다.
한국 정부의 ‘범용반도체 적용’에 대해 로이터는 “애널리스트들은 CXMT의 칩이 업계 선두 주자인 마이크론과 삼성 SK하이닉스보다 2-3 세대 뒤쳐져 있다고 판단한다”며 삼성 SK를 ‘첨단반도체’로 분류했다.
한국 정부의 수정 요구는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는 한국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을 두배 확장으로, 첨단반도체의 10년간 증설 허용범위를 기존 5%에서 10%로 확장이다.
한국 정부 요청은 미국의 지원법에 의한 규제에서 ‘한국만 예외 적용’ 방식으로 삼성과 SK에 대한 중국 예외적용에 해당된다.
미국에서 한국의 예외 적용은 미 공화당의 대외 전략에 의존한 것이나, 이번 중국의 미국 마이크론 규제에 대응한 미 공화당은 ‘중국에 보복’을 행정부에 요구하며 하부조건으로 삼성과 SK에 대한 중국 특혜 폐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첫 사례가 된다.
갤러거 하원 중국위원장은 “미국은 미국 기업이나 동맹에 대한 경제적 강압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중국에 분명히 해야 한다”며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반도체 메모리 회사에 부여된 미국 수출 허가가 마이크론을 채우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최근 몇 년 동안 이런 종류의 중국 공산당의 경제적 강압을 직접 경험한 한국 동맹국들도 마찬가지로 백필을 방지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 상무부의 중국 규제에는 미국 보조금이 악용되지 않도록 반도체법 가드레일에서 미국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향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중대한 거래를 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 ‘실질적 확장’에 대해 “첨단반도체 5% 이상, 이전 세대의 범용반도체 10% 이상”으로 규정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미국에 삼성과 SK의 중국 메모리반도체 시설 투자를 ‘범용반도체’로 해석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공화당인 갤러거 중국위원장의 성명은 "미 상무부는 즉시 ChangXin Memory Technologies(CXMT)를 법인 목록에 추가하고 사양에 관계없이 미국 기술이 CXMT, YMTC 또는 이 업계에서 활동하는 기타 중국 기업에 전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혀, 사실상 삼성과 SK의 메모리반도체를 규제에 포함했다.
로이터는 이에 “CXMT는 중국의 주요 D램 메모리 칩 제조업체이며 미국 Micron이 중국의 대규모 칩 시장에서 금지될 경우 가장 많은 혜택을 볼 중국 국내 경쟁자이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와 언론들은 중국의 미국 마이크론 제품 금지 조치에 대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대부분 전망했다.
로이터는 갤러거 위원장 성명 기사에서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즉시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D램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 칩을 만드는 마이크론은 지난해 미국이 중국의 군사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되는 특정 칩과 칩 제조 기술을 차단하기 위한 일련의 수출 통제를 발표하면서 중국과 첨예하게 대립한 최초의 미국 칩 제조업체이다.
로이터는 22일자에 “이 움직임(미중 반도체 갈등)은 마이크론의 주요 라이벌인 한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단기적 이익이 될 수 있으나 분석가들은 기업이 투자 및 공급망 관리에 영향 미칠 불확실성 증가를 헤쳐 나가야 하는 문제 때문에 증가하는 지정학적 긴장이 업계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23일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 사이버 공간 규제 기관의 제한 조치는 세계 양대 경제국 간의 무역 분쟁이 확대 가운데 가장 최근 조치로 중국의 움직임은 미국 주요 의원들과 백악관의 거친 언어를 촉발시켰다”며 “백악관은 미 상무부가 휴대폰에서 데이터 센터 서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 제품에 필수 메모리 칩 제조업체인 마이크론을 통해 중국과 ‘직접 관여’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마이크론 규제 조치는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겨냥해 “위험 제거”가 포함된 직후 대응으로 발표됐다.
공화당의 프렌치 힐 하원의원은 의회 본회의에서 “한국전쟁의 잿더미에서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성공한 경제 대국 중 하나로 성장한 한국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지원에 대한 미국의 헌신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지도력과 독재적인 공화국에서 진정한 민주 공화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한국인들의 집념, 그리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 건설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감사한다”고 19일 연설했다.
미 공화당의 냉전체제 안보우산의 고도성장 빛나는 선전 모델인 한국의 압축 경제성장을 재차 연설한 그는 “미국과 한국의 성공적인 동맹은 지난 70년 동안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번영을 유지해 왔다”며 “미국이 북한의 일상적인 위협과 중국 공산당의 점증하는 공세로부터 활기찬 민주주의와 번영하는 경제 보호하기 위한 동맹국들의 노력을 계속 지원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