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de deficit doubles year-on-year, securities companies focusing on boosting the defense industry and semiconductor economy
무역적자가 6월에 이미 전년대비 2배로 급증하며 정부의 9월 무역흑자 반전 정책에서 증권사들이 방산과 반도체에 경기부양 보고서로 증시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관게청의 6월 10일까지 무역적자 288억4700만달러는 전년동기(143억9500만달러)에서 이미 2배를 넘어섰다.
6월 10일간에도 반도체(-31.1%) 석유제품(-35.8%)이 수출감소를 주도하며 무역적자 14억1천만달러를 기록했다.
무기수출에서 폴란드가 한국에 수출금융 지원과 절충교역으로 대금 지불없이 미국형 한국산 무기의 제조기반 이양 체계에서 증권사들이 ‘방산 무역흑자’와 ‘6천억원 입금’ 보고서를 10일 내놨다.
폴란드 국방부는 6일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국방장관이 이날 임종득 안보2차장,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등과 ‘국방 방위산업 협력위한 공동협의회’ 협정 체결로 ‘재정계획’을 한국에 요구한 것으로 밝혔다.
폴란드의 한국에 대한 ‘재정계획’은 앞서 이집트 K-9 계약에서 나온 ‘한국 수출입은행 10-20년 장기저리 자금 대출’과 유사 방식으로 제조무기 먼저 넘겨주고 한국의 은행이 정부 보증의 자금 대납 방식에 따라 1차 무기거래에서 12조원을 한국이 대납했다.
브와슈차크 장관은 회담 직후 SNS로 “국방부는 한국 장비에 대해 좋은 가격으로 협상했다. 남은 것은 재정 계획 채우는 문제”라고 6일 공식화했다.
브와슈차크 장관은 대통령실 방사청 등과 협정 체결 직후 현대로템 등 국내 방산업체 관계자들을 만나고 폴란드로 돌아갔다.
SBS는 폴란드가 2차 금융지원으로 “17조 원 규모”를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폴란드에 수주액의 70%에 달하는 금융지원을 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다“고 5일 보도했다.
방사청은 K-9 FA-50GF KF-21 등 미국 무기 설계와 부품 기반 개량 제품에 의한 한국 방산업체 생산 체계로 ‘원천 로얄티 지적재산권 없이 저가 비용 유지’를 밝혔고, 미국의 지적재산권 보유 업체와의 계약 관계는 공개하지 않았다.
장영진 산업1차관은 지난달 22일 기자들에게 “하반기 수출이 월별 흑자로 전환할 것”이라며 “9월이 될 수도 있고, 8월이 될 수도 있다”고 "배터리와 태양광 분야에서는 해외 공장에서 생산된 뒤 수출 실적으로 잡히는 부분은 적지만, 방산 부문도 최근에 일부 기업에서는 500명씩 채용할 정도"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달 21일 국회 답변에서 “하반기가 되면 지금과 다른 모습의 실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한화투자증권 임혜윤 보고서는 2일 "반도체 수출 반등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 3~5월 반도체 수출단가와 물량은 연초 수준을 상회했다. 특히 5월은 단가와 물량 모두 전월 대비 개선되면서 반도체 업황이 최악의 국면 통과"라고 ‘5월 재고 정점 통과’로 ‘삼성 주식 매수 권고’를 밝혔다.
한동희 SK증권 연구원은 이어 “올해 하반기부터 DDR5(D램) 점유율 회복, 감산 효과 본격화에 따른 재고 하락으로 실적 개선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상향했다.
유진투자증권은 방산 관련 보고서는 폴란드 무기 수출에서 ‘1분기까지 총 48문의 K-9 자주포 인도 추정’에서 ‘무역협회 통계로 1-4월 폴란드 수출한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 규모 2억5500만달러’를 밝혔다.
NH투자증권 보고서는 “K-2 전차에서 작년 10대 올해 18대, 2024년 56대, 2025년 96대 등 총 180대의 K-2 전차 1차 계약분 출고가 이뤄지고 난 뒤, 올해 하반기 820대 2차 계약이 추가로 타결될 것”이라며 “K-9은 작년 말 첫 인도분 24문, 2023년 24대, 2024년 82대, 2025년 82대가 순차적으로 폴란드로 수출 예정이고 올해 말에는 2차 계약 예정”이라 밝혔다.
방사청은 지난달 말 폴란드에서 무기 매매계약자인 국영방산그룹 PGZ 관계자와 면담했고, “한국산 K808 '백호' 차륜형 장갑차의 신규 공동연구개발” 요구로 ‘매매계약’이 아닌 ‘총괄계약’으로 구매양해각서 수준이 교환된 것으로 일부 언론에 밝혔다.
연합뉴스는 폴란드의 절충교역에 대해 “외국에서 물자나 용역을 구매할 때 일정한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조건부 교역으로, 구매국의 물자·용역 구매나 기술이전, 현지생산 등의 형태”라며 “향후에는 절충교역 진행할 수 있음 시사”로 10일 보도했다.
방사청은 풀란드 무기 계약에서 무기 단가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처음부터 회피했고, ‘총괄계약’과 폴란드에 미국규격 무기의 한국형 공동기반 건설을 밝혔고, 폴란드는 예비단계로 총괄계약만으로 무기를 받고 받은 무기에 대한 ‘무매계약’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 관계자는 "총괄계약은 구매 의사가 있다는 수준이고, 이행계약 체결해야 실제 계약이 됐다고 볼 수 있다"며 "K808은 총괄계약에 포함됐고 이행계약은 아직 협의 단계"라고 연합뉴스에 10일 밝혔다.
대부분 언론들은 11일 ‘폴란드 무기 6천억원 입금’으로 보도하며, 증권가 보고서에서 재인용한 “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으로 “작년부터 올해 4월까지 누적 수출 4억 5600만 달러(약 6000억 원)에 달한 것"이라 밝혔다.
폴란드 국영방산업체 PGZ 세바스찬 흐바웩 회장은 지난해 11월 29일 “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으면 기쁠 것”이라며 “한국측이 KF-21과 같은 새로운 세대 전투기 연구개발 사업에 책임 맡도록 한다면 영광일 것”이라 말했다고 조선일보가 12월 9일 보도했다.
한국의 KF-21은 2024년부터 미국이 생산중단하는 K-16 생산을 한국과 유럽을 통해 보급 확대하며 한국은 2026년 목표라고 밝혔다.
미국의 원청 제조사는 K-16의 경우 전투기 실전 배치에 업그레이드 비용이 통상 기본형 생산비와 같은 수익 구조이며, 생산시설을 한국이 폴란드 등에 기본 투입하고 미국 제조사는 제트엔진과 주요 부품 판매에 업그레이드 비용을 합쳐 실제 수익을 창출해 3배 이상이 보장되며 K-9자주포와 전차도 유사 방식이 적용된다.
폴란드 PGZ 회장은 4월 17일 방한했고, 이날부터 국내 관련 방산 기업들의 사업성이 재차 부각되며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이날 오전 개장 직후 현대로템은 전 거래일보다 3.30% 오른 2만8천150원에 거래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69% 상승 11만700원에, 한국항공우주산업은 5만2천400원으로 2.54% 상승했다.
증권사와 정부의 반도체 재고 ‘5월 정점’ 관련,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는 4월 반도체 재고지수(2020년=100)가 246.5로 사상 최고치이다.
반도체 재고지수는 1월 190을 넘어섰고 2월 197.1, 3월 187.4, 4월 246.5로 급등했다.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은 4월 반도체 출하가 전월대비 20.3% 감소했고 재고는 전월대비 31.5% 급증, 제조업 재고율 130.4%에서 전월대비 13.2%P 상승으로 모두 사상 최고치(1985년 통계 개시)이다.
정부 5월 재고 최정점 주장과 달리, 12일 관세청 발표 '6월 1∼10일 수출입'은 일평균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6.0% 감소했다.수출은 반도체(-31.1%), 석유제품(-35.8%)에서 집중됐고, 자동차 의존이 더 커져 승용차(137.1%), 선박(161.5%), 자동차부품(16.9%)이 수출 공백을 채웠으나 무역적자 14억1천만달러이다.
1월부터 누적 무역적자 288억4700만달러는 전년동기(143억9500만달러)에서 이미 2배를 넘어섰다.
폴란드의 한국과의 무기거래는 미국의 로얄티 지불이 삭제된 ‘무기 단가 배제 총괄계약’의 무기 중개인 거래 전형에 정부 증권사 언론의 합작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