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kdo is Japan’s ‘Security Threat’ Russia’s ‘Diplomatic Loss’ Confrontation Target Korea ‘Avoid’
일본이 ‘러시아가 유럽 전선에서 직접 심각 안보 위협’ 명시하고 러시아가 ‘일본이 외교독립 상실’으로 비난하며 독도 영유권이 일본 러시아 안보 갈등 표적이 됐으나 한국은 전술조치에 국한했다.
일본이 군비증강에서 독도 영유권 표기를 러시아 전투기 ‘독도 근해 침범’으로 표기했고, 러시아는 중국과 연합공군훈련 배경지로 독도 인근을 고수하며 충돌하고 한국은 일본에 공조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러시아를 "유럽 전선에서 가장 심각하고 직접적인 안보 위협"으로 규정한 일본의 2023년 국방백서에 대해 "위선적"이라며 "미국과 유럽의 이익에 봉사하고 궁극적으로 외교적 독립을 잃었다"고 비난했다.
기시다 총리가 각료회의에서 지난달 28일 의결한 방위백서는 러시아에 대해 "서쪽에서 방위상 가장 크고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러시아와 안보 관계를 직접 명시했다.
일본은 8월의 미 대통령 휴가지 캠프에서 윤 대통령을 불러들여 미국과 3국 정상회담으로 “처리수 안전을 설명하고 8월 말부터 바다 방출하기 시작할 계획”으로 정부 소식통이 아사히신문에 6일 말했다.
요미우리는 8월 말 방류 계획은 “9월에 저인망 어업이 도쿄 북동쪽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시작되며, 정부는 어업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방류 시작 계획”이라고 아사히가 밝힌 것으로 보도했다.
일본 백서는 예년과 달리 2023년에 주변의 안보 환경에서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와 다케시마(竹島· 독도)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며 ‘군사동향’에서 '다케시마 영공침범(2019)' 설명에서 러시아 전투기를 표기해, 독도 영유권이 러시아와 안보 직결의 소재가 됐다.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5일 기시다 정권의 방위비 대폭 증액을 지목하며 "동북아시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요미우리는 러시아 대변인이 기시다 정권을 거론하며 "미국과 유럽의 이익에 봉사하고 궁극적으로 외교적 독립을 잃었다"고 밝혔다고 6일 보도했다.
그는 일본의 국방비 증액에 대해서 "일본은 동북아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직접적 위험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고, 일본은 군비증강에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했다.
일본 방위백서가 특별히 그려 넣은 러시아 전투기는 '다케시마 영공침범(2019)'에서 독도가 근본 배경이며, 2019년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 침범이라며 자위대 군용기 긴급 발진하며 대립할 당시 ‘자국 영해 침범’으로 밝혔다.
북한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일본 방위백서가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일본 국방백서에는 통합막료감부가 지난 4월부터 '긴급발진 실시 상황' 자료에서 중국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서쪽, 동북쪽 상공 근접 비행을 긴급발진 대상으로 집계했다.
한국 정부는 독도 서쪽과 동북쪽 부분이 ‘한국 방공식별구역’ 지정이나, 일본 정부가 2019년 7월부터 중·러 군용기 독도 영공 침범에서 일본 영해 침범에 군사 조치를 묵인하며 실질적으로 공조해왔다.
중국·러시아는 전투기와 폭격기 8대로 지난해 11월 30일 남해상과 동해상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했고 한국은 ‘전술조치’로 대응했다.
중국·러시아 군용기가 연합훈련으로 한국의 카디즈 동시 진입은 2019년 이후 올해까지 매년 1차례씩 가동했다.
양국 군사훈련은 올해들어와 5월24일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4대가 독도 인근 카디즈에 진입하면서 ‘독도 안보 충돌지 전환’을 예고했다.
지난해 중국·러시아 연합훈련은 양국 군용기가 한국 카디즈에 동시 진입하면서 전년도까지 양국의 순차 진입후 퇴진에서 급변했고 5월 24일에 이어 11월 30일에 재차 진입해 독도 안보 쟁점이 급부상했고 일본은 방위백서에 러시아와 독도 안보를 직결했다.
한국 합참은 지난해 11월 30일 "우리 군은 중·러 군용기가 카디즈 진입 이전부터 F-15K 등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을 대비한 전술조치를 실시했다"라고 안보의 최하 단계인 ‘전술 조치’로 대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