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hina tech investment control financial war, metal export control ‘retaliatory response’
미국과 중국이 기술투자 규제에서 금융전쟁을 시작했고 중국의 광물 갈륨에 대한 수출 통제로 앞서 발표하고 보복 대응을 예고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9일 중국의 핵심 기술산업에 대해 새 투자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며 사모펀드의 중국 투자에 제동을 걸었다.
중국은 앞서 핵심 광물 소재인 갈륨의 수출 통제를 발표했고 주미대사관은 "무역을 정치화하고 무기화"하기 위해 고안된 명령이라며 "매우 실망했다"고 대응 보복을 시사했다.
미국 재무부 성명서는 "바이든 행정부는 차세대 군사 혁신에 중요한 기술을 적절하게 보호함으로써 미국을 안전하게 지키고 미국의 국가 안보를 방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 행정 명령이 기존 수출 통제를 보완하는 ‘협소한 표적 조치’이며 행정부가 ‘개방 투자에 대한 오랜 약속’ 유지했다”고 밝혔다.
주미중국 대사관 Liu Pengyu 대변인 성명서는 "최근의 투자 제한은 중국과 미국 기업과 투자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양국 간의 정상적인 비즈니스 협력을 방해하며 미국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신뢰를 낮출 것"이라 이날 밝혔다.
반도체 산업협회(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는 성명서로 "최종 규칙을 통해 미국 칩 회사들이 공평한 경쟁의 장에서 경쟁하고 중국을 포함한 주요 글로벌 시장에 접근하여 미국 반도체 산업의 장기적인 강점과 글로벌 경쟁자를 능가 할 수있는 능력을 홍보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미국 테네오 컨설팅사의 가브리엘 윌다우(Gabriel Wildau) 전무이사는 “행정 명령의 직접적 효과는 제한된 범위를 감안할 때 미미할 것이지만 명령에 포함 된 공개 요구 사항은 냉각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NYT에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이 명령은 벤처 캐피털과 사모펀드 회사가 반도체 및 기타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양자 컴퓨터 및 특정 인공 지능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중국의 노력에 더 많은 돈을 쏟아붓는 것을 금지할 것”이라며 “새로운 질서는 1970년대 초 닉슨 대통령과 키신저 국무장관이 중국과 대화를 시작한 이후 미중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에 온다”고 밝혔다.
미 행정부 관리들은 행정명령에 대해 “이 노력은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가 아니라 전적으로 국가 안보 문제에 의해 동기가 부여된 것”이라며, 중국에 대해 "군사적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세계 첨단 기술을 획득하고 전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NYT에 설명했다.
NYT는 이에 "민간 및 상업 부문과 군사 및 방위 산업 부문 간의 장벽을 제거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을 언급하면서 둘을 분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설명한다“고 밝혔다.
노무라연구소는 “중국 수출은 아마도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계속 하락할 것”이라며 “수출 하락 수치는 성장 전망이 악화되고 있음을 가리킨다. 수출 위축 악화는 생산 약화를 의미하고, 수입 급격한 악화는 중국 내 수요 약화를 반영한다"고 투자자 노트에 명시했다.
UBS의 수석이코노미스트 폴 도노반(Paul Donovan)은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이 수요를 냉각시켜 인플레이션에 대처함에 따라 소비자들은 지출을 상품에서 서비스로 옮기고 있다”며 "중국 수출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약했다"고 투자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밝혔다.
로이터는 “중국은 올해 미국으로의 수출은 전년 대비 18% 감소한 반면 유럽연합으로의 수출이 6.5% 감소했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서방의 제재로 타격을 입은 러시아에 대한 수출은 70% 증가했다”며 “멕시코와 캐나다는 올해 중국을 제치고 미국의 최고 교역 상대국이 됐으며, 미국 기업들은 자국의 공급망을 자국에 더 가깝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2분기에 급감했다”고 9일 밝혔다.
중국은 지난 3일 자국 공급망을 강화에 희귀 광물인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 규제 정책을 발표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3일 기준 갈륨의 시장 가격이 1㎏당 345달러로 한달 만에 22.12%가 급등했다고 9일 밝혔다.
갈륨 가격은 중국 수출규제 이전인 한달전인 3일 가격이 282.5달러였고, 3월 이후 5개월만에 300달러 선을 넘어섰다.
미국 행정명령은 특정 "우려 국가"에 대한 투자 규제에서 중국, 홍콩 및 마카오를 초기 목표로 지정하는 별도의 부속서가 있다.
로이터는 행정부 관료들이 “더 많은 국가가 나중에 추가될 수 있다”며 “아웃바운드 투자 프로그램은 많은 투자에 대한 통지를 요구하고 소수만 금지한다”고 9일 보도했다.
재무부의 규칙은 사전 통지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할 시간을 주도록 명시하고 잠재적 위반 사항을 조사에 처벌 권한과 향후 제재 완화로 투자를 풀 수도 있다.
로이터는 “전문가들은 전체 절차가 수개월이 걸릴 수 있으며 새로운 규정의 제정을 대통령 선거 연도인 2024년으로 미룰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잠재적인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가능한 처벌을 추구할 권한이 있으며 향후 투자를 풀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무부 규제는 지분, 그린필드 투자, 합작 투자까지 포함해 중국 기업에 "무형의 이익"을 전달할 수 있는 거래 종사 미국인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상장 증권, 인덱스 펀드, 뮤추얼 펀드 및 무형의 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은 기타 상품에 대한 투자 예외가 고려되고 있다.
금지 조치는 전자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반도체 제조 장비의 중국 개발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금지, 고급 집적 회로의 설계, 제조 또는 포장, 슈퍼컴퓨터의 설치 또는 판매, 덜 발전된 집적 회로의 설계, 제조 및 패키징에 종사하는 회사에 대한 투자까지 광범위하게 ‘통지 요구’가 고려되고 있다.
로이터는 “중국의 양자 컴퓨터 생산, 특정 양자 센서 개발, 양자 네트워킹 및 통신 시스템에 대한 미국의 투자도 금지될 수 있고 AI 부문에서 AI 시스템 통합하고 군사 또는 정보 응용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투자에 대한 통지 요구가 고려 대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