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n Seok-yeol ‘violates the Camp David principle of ‘free proliferation’’ in non-interference in ASEAN’s internal affairs
군주제가 포함된 아세안 10개국이 내정 불간섭 원칙에 대응해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자유 확산’을 권고하며 미중 대결 강화에 캠프데이비드 정신을 위반했다.
윤 대통령은 6일 "한-아세안 연대구상은 아세안 중심성과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에 대한 대한민국의 확고한 지지를 근간으로 한다"며 "지난 1년간 한-아세안 연대구상이 8개 중점 추진 과제를 식별하고 협력의 외연을 확장해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아세안정상회의에서 연설했다.
윤 대통령의 한-아세안 연대구상은 '글로벌 중추국 도약'을 목표로 인태전략을 추진함에 있어 동남아 지역에 특화된 인태전략의 세부 전략으로 아세안과의 실질적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함으로써 인태전략의 3대 비전인 ‘역내 자유 평화 번영’이 목적이며 아세안에 ‘자유 확산’ 선언에 해당된다.
한미일 3국 정상이 발표한 ‘캠프데이비드 정신’은 “우리는 아세안 중심성 및 결속과 함께,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에 대한 지지를 전적으로 재확인한다”고 ‘아세안 주도구조 지지’로 합의 발표해 윤 대통령의 ‘역내 자유 평화 번영’과 격차가 크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우리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의 이행과 주류화를 촉진하기 위해 아세안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고 명시해 ‘아세안의 관점 이행 주류화’이며 ‘자유’는 없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들에게 이날 "저는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왔다.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 시대가 열렸다. 한미일은 신규 협력분야를 발굴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세안 10개국은 미중 갈등의 중심인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협상 교착에 겹쳐지며, 글로벌 경쟁을 둘러싼 내부 의견 불일치에 직면해 있다.
회원국 중 필리핀과 베트남이 미국과 관계 개선에 집중하면서 반대로 캄보디아는 중국과의 밀착에 더 접근한 상태다.
아세안은 냉전으로 동아시아 긴장이 커지던 1967년 설립되며 군주제 국가도 회원국이고 이들 국가의 내정에 불간섭 원칙에서 출발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아세안은 전원 합의에 의해 결정 구조로 인해 한 명의 회원이라도 불리한 결정이나 제안을 거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는 현재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을 그룹화하면서 미국과 중국 대립의 결전장이 됐다.
아세안의 나탈레가와 대변인은 “아세안이 미얀마 군사 정부가 인권 만행을 저지르는 것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한 것과 최근 중국 해안경비대가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보급선을 막기 위해 물대포를 사용했을 때 ‘귀가 먹먹할 정도로 침묵’한 것은 아시아 외교의 중심에 서고자 하는 아세안의 열망이 의심받는 이유를 강조한다”며 “회원국들은 안보를 위해 미국이나 중국에 의지하고 있다”고 AP에 5일 밝혔다.
바이든 미 부통령은 아세안에 참석하지 않고 부통령이 대리 참석하며,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과 베트남 방문을 강화하고 있다.
리창 중국 총리는 아세안 보다 중시하는 18개 회원국의 동아시아정상회의 참석 예정이며,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카말라 해리스 미 부통령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연쇄 회담한다.
AP는 “미얀마의 장기간의 내전, 분쟁 중인 남중국해의 긴장, 이 지역의 군비 증강에 대한 우려가 이번 주 인도네시아에서 회담을 위해 모일 때 의제를 지배할 것”이라며 “블링컨 미 국무장관,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친강 중국 외교부장이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아세안 외무장관의 대화 파트너로 참여함에 따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중 경쟁도 주목을 받을 예정이다”고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외무부 관리인 시다르토 수리디푸로(Sidharto Suryodipuro)는 5일 기자회견으로 “최선희 북한 외무장관은 연례 안보 회의인 아세안 지역 포럼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AP는 “1967년 설립된 민주주의, 독재국가, 군주제 국가의 이 집단은 수십 년 동안 서로의 국내 문제에 대한 불간섭과 합의기반에 의한 의사 결정 기본 원칙에서 유지돼 왔으나 이 접근 방법이 10개국 블록의 국경 너머에서 쏟아지는 위기에 신속대처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불참에 대해 AP는 “아세안을 건너 뛰기로 한 바이든의 결정은 특히 그가 이미 같은 시간에 인도와 베트남에 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좌절감을 불러 일으켰다”고 밝혔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6일 자카르타에서 일본-아세안 정상회의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기시다 총리는 '아세안 인도·태평양 포럼'에서 '일본-아세안 포괄적 연결성 이니셔티브'로 일본이 아세안과 교통 인프라의 정비, 디지털 분야, 해양협력, 공급망 강화, 전력 공급, 인적 교류 5천명 인재 육성 등 6개 분야 협력을 발표했다.
기시다 총리는 아세안 국가 수장들과 12월에 일본에서 일본-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할 것을 밝혔다고 교토통신이 이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