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 Sun-kyun's 'penalty war' in response to 'informant investigation tyranny' imitating the US drug war
가혹 처벌과 고액 위약금 비중이 더 큰 한국식 마약 수사에 외신들이 실패한 미국 레이건 체제 강경보수 전략이던 ‘마약과의 전쟁’ 모방에서 수사가 결정권을 쥔 한국식 고액 위약금 논쟁까지 번졌다.
최근 한국의 유명 연예인들에 대한 고발은 한국에서 마약 사용을 완전히 금하는 것 외에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엄격한 마약 방지 정책과 태도의 지속을 강조하고 있으며 수사에 의한 광고 파기와 기업들이 얽힌 위약금 문제로 옮겨갔다.
수사기관이 주도하는 마약정책으로 인해 인천경찰청장은 ‘구체적 제보자 진술과 증거’라는 말로 마약 수사에서 수사관의 일방성을 ‘객관적 증거’로 포장했고, 피의 사실의 언론 공개와 공개 소환에서 수백억원대 위약금에 몰린 피의자는 자살했다.
미국의 레이건 강경보수체제에서 부시 대통령이 주도한 마약과의 전쟁(Drug War)은 ‘함정 수사 과잉 수사’ 허용에 의한 경찰권 남용으로 1992년 LA 폭동과 1998년 재정적자에 의한 금융위기로 연결됐다.
함혜욱 보스턴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는 “최근 남한의 마약 단속과 윤 대통령의 행정부 관료들에 의한 수사는 1970년대와 80년대 미국의 '마약과의 전쟁'을 연상시킨다”며 “이처럼 가혹한 처벌과 불합리하게 긴 징역형으로 단속하는 것은 약물 사용과 과다 복용 사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미국의 역사를 통해 그것을 알고 있다"고 뉴욕타임스에 28일 밝혔다.
NYT는 <'기생충' 스타의 죽음, 한국의 마약 단속 강조> 기사에서 “‘기생충’ 배우 이선균은 한국의 최근 마약 단속에 얽힌 유일한 유명인이 아니다”며 배우 유아인도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몇개 소매업체들이 마약 혐의 공재 이후 배우와의 관계를 끊었고 유아인은 더 이상 넷플릭스 ‘Hellbound’의 두 번째 시즌 출연진으로 등록되지 않다”고 밝혔다.
래퍼이자 K팝 보이그룹 빅뱅의 전 멤버인 지드래곤은 이달 초 여러 약물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후 경찰이 사건을 취하할 때까지 약물 사용 가능성으로 조사를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MW 코리아는 온라인 광고에서 그의 이미지를 삭제했다.
전 세계적으로 증거기반 약물정책 촉진하는 국제약물정책컨소시엄(International Drug Policy Consortium) 책임자 글로리아 라이(Gloria Lai)는 "데이터를 살펴보고 수십 년 동안 시행되어 온 가혹한 처벌을 살펴보면 효과가 없었다"면서 "그러나 사람들의 생명에 대한 대가는 엄청나다"고 NYT에 밝혔다.
NYT는 “배우 이 씨의 사망 이후 마리화나와 케타민 사용 혐의로 그를 심문했던 인천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씨에 대한 혐의의 심각성에 비해 불균형하다며 비판을 받았다”면서 “이씨의 박성철 변호인은 마약 혐의를 부인하며 경찰이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비난하고, 변호인은 이 씨가 여러 차례 약물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수사의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경찰이 이 씨가 마약을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했지만, 그가 협박의 표적이 됐다는 그의 주장을 충분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마약을 투약했다는 증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은 그에게 모욕적이고 굴욕적이었다. 마약 수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마약 수사가 너무 지나쳐 절차와 프로토콜을 따르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NYT에 밝혔다
김희정 인천경찰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사를 옹호했다. NYT는 그가 "구체적인 제보자 진술과 증거에 근거해 적법하게 업무 수행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수사 과정에서 수사 대상자가 자살 등 사망하는 사건은 미국에서 수사 과정과 수사관에 대한 감찰 조사가 필수 절차이나, 한국의 배우 사건 사망 사건에 수사 책임자인 경찰청장은 이에 대한 절차적 언급없이 ‘적법하게 수사했다’고 ‘수사 당사자가 자신의 수사에 적법 판정’을 언론에 공개 브리핑하고 언론들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한국 경찰은 ‘협박 사건 진술’에 대한 ‘수사의 공정성’을 공정한 기관에서 다시 조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마약단속에 대해 NYT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보수적 정부 관계자들은 2022년 취임 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전국적으로 마약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며 “유명인들은 소셜 미디어에서 ‘그냥 안 된다고 말하라’ 캠페인 주도하고 일부 토크쇼는 전체 에피소드를 마약 퇴치 프로그램에 할애했다”고 전시 행정으로 밝혔다.
그런 만큼 윤 정보의 마약수사는 처벌 우선주의가 주도해 수사는 전적으로 수사기관의 독접물이고 수사권 남용을 처음부터 철저하게 보장한다.
그러나 공공 정책 전문가들은 마약 사용에 대한 처벌적 방식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마약 사용, 중독 및 과다 복용 사망을 억제하는 데 부족하다고 NYT가 밝혔다.
한인타운이 있는 서던캘리포니아대 켁 의과대학의 공중보건학 교수 지미 허(Jimi Huh) 박사는 "징벌적 정책만 갖고는 부족할 수 있다"며 "교육과 병행하여 중독 치료를 위한 문화와 좋은 인프라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NYT에 말했다.
서강대학교 마약정책 전문가 윤현준 박사는“한국인은 귀국 후 국외에서 마약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될 수도 있고. 불법 약물 사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무부가 운영하는 의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투옥될 수 있다”며 “가해자들이 의무적으로 받는 교육 프로그램은 각 개인의 필요에 맞게 충분히 개별화되어 있지 않으며, 중독을 극복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계획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NYT에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에 마약 사용자를 위한 재활 클리닉을 더 많이 개설할 것을 요구해 왔으나 현재 알코올 중독자를 위한 클리닉에 비하면 여전히 훨씬 적다”고 밝혔다.
한국의 마약 정책에 대해 NYT는 전문가들이 “한국의 마약 정책은 지리적 고립과 결합되어 마약 사용을 그간 낮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나 지난 몇 년 동안 밀매와 마약에 대한 보고가 급증했다”면서 “전문가들은 낙인과 투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한국에서 마약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가 어렵다”고 ‘데이터없이 수사 의존 정책’으로 밝혔다.
로이터는 “불법 약물 사용 혐의로 한국 배우 이선균을 조사한 지역 경찰 수장이 그가 숨진 채 발견되기 전에 그에 대한 엄격한 질문을 옹호했다”며 “김희정 인천광역경찰청장은 기자회견에서 ‘모든 과정은 정당했고 이씨의 동의 하에 이뤄졌다’고 밝혔다”고 29일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어 “오스카상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에서 부유한 가장을 연기한 리의 사망은 영화계와 대중 모두의 동정을 불러일으켰고, 사생활을 파헤치는 언론 보도에 불을 지폈던 수사의 가혹하고 공개적인 성격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 출석에서 밤새 진행된 심문을 포함해 세 차례 출석 심문에 그의 진술을 듣기 위해 변호사가 필요했고 경찰은 변호사 입회하에 이뤄졌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김 청장은 기자들에게 "고인에 대한 조사는 구체적인 보고서, 증언, 증거에 기초해 법적으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며 ‘자체 내규 준수’로 밝혔다.
로이터는 “한국 언론들이 사망전 이씨가 고의로 불법 마약 복용한 사실을 부인했으며, 자신을 협박하려던 술집 여주인에게 속아 마약을 복용한 것으로 말했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인천경찰은 앞서 K팝 스타 지드래곤을 불법약물 사용 혐의로 심문했으나 기소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며 “이번 수사는 보수 성향의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단속의 일환으로 이뤄졌는데, 윤 대통령은 이를 '마약과의 전쟁'이라고 불렀다”고 보도했다.
그의 유서 내용 일부 공개에서 "위약금이 커 미안하다" “어쩔 수 없다” “이것 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다” 등이 나왔다.
연예인의 위약금은 계약금의 2-3배로 한국 언론들은 그의 위약금을 100억원대로 추정했다.
마약전쟁을 주도한 한동훈 전 법무장관은 윤석열 당선자가 “글로벌 표준 적임자”로 지명 이유를 밝힌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검찰은 나쁜 놈들 잘 잡으면 된다”고 검사 수사에 ‘유죄 판단’ 편견을 공식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말한 ‘글로벌 표준’은 유무죄 판단은 법원에서 배심원이 평결하고 이전까지 무죄이며, 미국 형사정책은 체포 수사관과 심문 수사관에 대해 배심원 증인으로 출두해 변호사 심문이 보장돼 과잉수사와 함정수사에 대해 무죄가 보장돼 마약 수사를 통제한다.
바이든 미 행정부 초대 법무장관 메릭 갈런드는 2021년 2월 인사청문회에서 법무장관 직무를“국민의 변호사”라며 “대통령의 변호사가 아니라 미국의 변호사”로서 “그 누구에 의한 당파적이거나 정치적 수사 막기 위해 내가 가진 힘 안에서 모든 것 할 것”이라며 “법무부가 당파적 의견 충돌의 센터가 아니라 당파성 없이 법 집행과 형사 정책하던 원래의 곳으로 돌아갔음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법무부의 형사정책을 밝혔다.
경찰 내규로 흑인 구타에 무죄가 선고되면서 촉발된 1992년 LA폭동은 클린턴 행정부에서 '경찰 내규가 헌법 위반'이 적용되면서 2명의 경찰이 유죄 판결로 바꼈고, 1980년대 공화당 강경보수 체제의 행정독주 동력이던 조례 내규 등에서 위헌 조항을 찾아 폐기했다.
<한동훈 ‘수사 기소분리 국민피해’ 과잉수사 외면 편견, 2022년 5월 8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