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prohibition of Israeli genocide’ is ‘enforced’ by domestic law due to superiority of international law
국제재판소가 2차대전 이스라엘인 대량학살 대처법으로 국제법인 ‘대량학살 협약’에 따라 ‘이스라엘 대량학살 금지’를 판결하며 이스라엘의 ‘국내법 적용’의 기각 요청을 기각해 국제법 우위를 확인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부는 애초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국제재판소(ICJ)에 제소했을 때, “대량학살은 매우 중대한 범죄이며 모든 국가는 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는 법적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국내법 우위 원칙을 앞세워 이 사건을 기각시키려 시도했으나 국제재판소가 국제법 우위로 판결했다.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은 심각한 인도주의적 피해를 초래한 전쟁에서 팔레스타인의 권리 부정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대량학살 행위를 막고 민간인을 돕기 위해 더 많이 일하라고 명령했다.
ICJ 의장 조안 도노휴(Joan Donoghue) 판사는 26일 판결문에서 가자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처한 곤경을 설명하고 어린이들이 입은 피해를 지적하고 유엔 관리들의 인도주의적 비상사태에 대해 상세히 인용했다.
판결문에 있는 6개 법안은 15 대 2와 16 대 1의 대다수 찬성으로 가결되며, 심지어 이스라엘 법원 대표도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다수파에 합류했고 우간다 대표만 정부의 의사와 다르게 6개 법안 모두에 반대한 유일 투표자가 됐다.
미국 대표 판사인 도노휴 의장은 17인 평결에서 15인 동의를 이끌어냈고, 그는 판결 낭독에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 조치를 취하기로 한 법원의 결정을 설명하고, 이스라엘 관리들이 가혹한 캠페인을 벌일 것을 촉구하고, “판결은 선동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처벌하라는 이스라엘 법원 명령을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이스라엘 국내법 처벌자의 신속 처벌’로 이스라엘을 압박했다.
판결은 이스라엘이 "대량학살을 저지르려는 대중의 선동"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일련의 선동적인 발언을 직접 거론하며 “이스라엘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한 달 이내에 법원에 보고하라”는 명령을 명시했다.
로이터는 “이 판결은 유럽의 유태인들을 표적으로 삼았던 제2차 세계대전 홀로코스트의 잿더미 속에서 제정된 ‘대량학살 협약’에 의거해 제기됐고, 가자지구에서 전쟁 중단하라는 구속력 있는 명령에 대한 팔레스타인의 희망을 부정했으나, 이스라엘의 기각 희망에게는 ‘법적 후퇴’”라고 진단했다.
뉴욕타임스는 “남아공이 이스라엘에 제기한 대량학살 사건의 ‘임시 금지명령’에서 첫 번째 예비 판결이고 ‘잠정 조치’ 신청에서 승소”라며 “이스라엘이 더 광범위한 사건이 계류 중인 동안 미래에 대량 학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 취하도록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ICJ 판사들은 이스라엘이 자국 군대의 대량학살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선동 행위를 처벌하고, 인도주의적 상황을 개선 조치를 취하고, 한 달 안에 진행 상황을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국제법원 판결은 대량학살 혐의의 타당성에 대해 결정하지 않았으며, 이 판단은 수년이 걸릴 수 있다.
국제법원의 이번 판결은 항소할 수 없으며 법원이 판결을 집행할 강제 장치는 없다.
팔레스타인 외무부는 판결에 대해 “어떤 국가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논평했다.
하마스 고위 관리인 사미 아부 주흐리(Sami Abu Zuhri)는 "가자지구를 고립시키고 가자지구에서 하마스의 범죄를 폭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로이터에 말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휴전을 명령하지 않기로 한 ICJ의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며, 대량학살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다"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스스로를 방어할 것”이라 말했다.
남아공 대표 프리토리아는 하마스 무장 세력이 이스라엘을 습격해 1,200명을 살해하고 240명 이상을 납치한 후 시작된 공세에서 이스라엘이 국가 주도의 대량 학살을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팔레스타인 관리들은 3개월이 넘는 집중 폭격으로 26,00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하고 인구의 대다수가 난민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전투를 중단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승인해 줄 것을 국제법원에 요청했다.
대규모 잔학행위의 책임 연구자인 칼리지 런던 대학(University College London)의 케이트 크로닌-퍼먼 교수는 “이와 같은 결정은 관련 국가와 동맹국의 정치적 계산을 변화시킴으로써 여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제형사재판소의 명령은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지도자들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군사 작전에 참여하는 국가의 인센티브를 바꾸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없으나 동맹국 정부들에게 그들의 지원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고 동맹국 지원체제의 변화를 NYT에 밝혔다.
더블린 트리니티 대학 마이클 A. 베커 교수(법학)은 "법원은 이스라엘이 이미 인도주의적 위기를 완화하고 대량학살 선동 혐의 사례 다루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이스라엘의 주장을 일축했다"고 ‘이스라엘의 지위 약화’를 NYT에 말했다.
이스라엘 민주주의 연구소(IDI) 국제법 전문가 유발 샤니(Yuval Shany)는 "남아공의 주장이 그럴듯하다는 결론은 좋지 않다"며 "하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이 함께 살 수 있는 것"이라 AP에 말했다.
이스라엘 히브리대학 로스쿨 바락 메디나(Barak Medina) 교수(인권전문)는 “이번 판결이 전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며 “인도주의적 지원 늘리고 선동 단속하라는 요구가 정책에 작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군사 작전의 측면은 지상 주요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AP에 말했다.
AP는 “양측은 모두 자신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붙잡아 판결을 통해 승리를 주장하려 했다”며 “이스라엘은 법원이 휴전 요청 기각을 축하하며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반면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캠페인에 대한 가혹한 비판은 여론의 법정에서 이스라엘의 이미지를 더욱 훼손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미국 NBC 뉴스는 28일 백악관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가 이스라엘이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요청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미국이 지렛대로 사용하기로 논의한 무기 중에는 155mm 포탄과 합동 직격탄(JDAM)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판결이 나온 26일 하마스가 보유한 더 많은 인질 석방 거래를 위해 CIA 국장의 중동 방문과 이집트 및 카타르 관계자와 전화 회담을 개시했다.
존 커비 NSC 대변인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압델 파타 엘 시시 이집트 대통령,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타니 카타르 국왕과 통화했다고 밝혔다.
빌 번스 CIA 국장은 유럽에서 이스라엘 모사드 정보국장 데이비드 바네아, 카타르 총리 모하메드 빈 압둘라만 알 타니, 이집트 정보국장 압바스 카멜과 만날 예정이라고 AP가 보도했다.
번스 국장의 주말 방문에 대해 AP는 “이번 주 브렛 맥거크 백악관 선임특사가 가자지구에 남아 있는 인질들의 석방을 위해 중동을 방문한 이후 이뤄졌다”며 “맥거크 백악관 특사는 이어 블링컨 국무장관이 지난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시작된 이래 다음 주에(29일 이후) 다섯 번째 중동 순방을 할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해 ‘백악관 특사-CIA-국무부’ 수순의 대외 협상과 ‘백악관-국방부 무기 지원 통제’의 압박 전술의 양날 가동을 확인했다.
우간대 대표 줄리아 세부틴데(Julia Sebutinde)는 17명으로 구성된 ICJ 패널 중 대량학살 금지 조치 명령 판결에서 법원이 채택한 6가지 조치 모두에 반대표를 던진 유일한 판사였다.
우간다 정부는 27일 늦게 성명으로 "Sebutinde 판사가 취한 입장은 그녀 자신의 개인적이고 독립적 인 의견이며 어떤 식 으로든 우간다 공화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는다"며 "동 아프리카 국가는 이번 달 우간다 수도에서 열린 정상회담 채택의 분쟁에 대한 비동맹 운동의 입장을지지한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우간다 정부의 성명에 대해 "정상회담 말미에 발표된 문서에 담긴 NAM의 입장은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과 민간인 학살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휴전과 방해받지 않는 인도주의적 접근을 촉구했고, 이 운동은 1961 년 냉전 시대의 두 주요 군사 및 정치 블록 중 하나에 가입하는 것에 반대하는 국가들에 의해 공식적으로 형성됐고 많은 국가들이 식민지 통치자들로부터 새로 독립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