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non-proliferation statement calls for ‘Japan-North Korea dialogue’ and excludes South Korea from ‘North Korea nuclear disarmament’
G7 외무장관 회의에서 열린 비확산 국장회의 성명에 ‘일본 북한 대화’ 수용 촉구와 ‘북핵 폐기 의지’가 명시돼 ‘북한 핵무기 군축’으로 전환되며 한국 초청이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G7 비확산 국장그룹 성명은 북한(DPRK)이 미국과 한국, 일본을 포함한 모든 관계 당사국들의 거듭된 대화 제의를 수용할 것도 촉구했고, “G7은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North Korea’s nuclear weapons)와 기존 핵 프로그램, 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에 대한 의지를 거듭 표명한다”고 19일 밝혔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주요 7개국(G7) 비확산 국장그룹들은 이날 G7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 이탈리아에서 성명으로 북한과 관련해 “우리는 점증하는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 협력에 대한 엄중한 우려를 재차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G7 비확산 국장그룹 성명은 “Furthermore, we reiterate our serious concern about the increasing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Moscow and Pyongyang, and strongly condemn the DPRK’s export and Russia’s procurement of DPRK’s ballistic missiles and other arms and related material for the use in its war of aggression against Ukraine, which directly violate relevant UNSCRs.”으로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성명은 “북한의 수출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서 사용하기 위해 북한제 탄도미사일 그리고 그밖의 무기들과 관련 재료를 조달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이는 모두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이라며 “북한에 러시아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중단하고 무기 이전을 즉각 멈출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핵 또는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이 이전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G7 외무장관은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을 확대에 대해 "생명을 구하고 중요한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우크라이나의 방공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방어 무기 지원’을 밝혔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회담에서 “북한과 이란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는 주요 국가인 반면, 중국은 러시아 방위 산업의 ‘주요 기여국’"이라며 "중국이 한편으로는 유럽과 다른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원한다고 주장한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냉전 종식 이후 유럽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을 부추길 수 없다"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아날레나 배어복 독일 외무장관은 기자들에게 “중국이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베를린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고, 회담에서는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불법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와 공개적으로 더 긴밀한 파트너십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언한 것으로 로이터가 보도했다.
로이터는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는 최근 몇 달 동안 둔화됐고, 유럽 파트너들은 탄약이 바닥난 것으로 본 반면 미 의회의 공화당 의원들에 의해 미국의 중요한 자금이 차단됐다고 밝혔다.
미국 하원은 G7 외무장관 성명 직후 공화당의 협조로 우크라이나에 610억 달러 규모의 패키지를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G7 외무장관들은 우크라이나 자금 지원에 대해 주요 자금 조달 방법으로 서방에 보유한 약 3,000억 달러의 러시아 주권 자산에서 얻은 이익을 사용하는 것을 검토했고, 이는 EU 회원국들이 합법성에 대한 우려로 주저하고 있어 미국 공화당이 러시아 자산 사용을 압박한 것을 보인다.
국제법상 불가능한 서방 보유 러시아 주권 자산 3천억 달러 사용에 대해 보수당 정권의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외무장관은 “이 기금의 이자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말했고, 전문가들은 이제 자본 자체를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로이터는 오는 6월 13일 이탈리아 풀리아 지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반대 시위를 회피해 이탈리아의 지중해 작은 섬에서 열린 G7 외무장관 회담에서 “장관들은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갈등이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가자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밝혔다..
타야니 이탈리아 외무장관은 "G7의 정치적 목표는 긴장 완화이다“며 ”우리는 중동 전역에서 긴장 완화를 확보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시도한 G7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초청 배제’에 대해 대통령실은 “아직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공식 발표는 없었다”며 “올해 이탈리아는 국내 정치와 관련한 아프리카 지중해 이주민 이슈와 연계해 초청 대상국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7개국 협력 강화 여부를 보여주는 변수라고 보지 않는다”고 ‘한겨레’에 21일 말했다.
‘한겨레’는 “정부는 올해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올해 의장국인 이탈리아와 꾸준히 협의했으나, 이탈리아는 초청국 명단에 한국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탈리아는 올해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자국의 주요 의제인 난민 문제 해법을 비롯한 아프리카 개발 지원,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이런 의제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 위주로 초청국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날 보도했다.
윤석열 체제에 자문해 온 친공화당 전략집단 헤리티지재단의 로버트 피터스 연구원은 "한국에 핵무기를 다시 배치하는 것에 대해 매우 개방적이고 또한 통합 억제 태세의 일환으로 한국 조종사가 미국 핵무기를 탑재한 한국 항공기를 조종하는 것에도 매우 열려 있다"며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하기 전까지는 그런 것들에 열려 있다"고 VOA에 21일 밝혔다.
윤석열 체제는 '북한 주민에 자유 확산' 정책으로 북한 정부를 국제협상에서 배제하고 일본은 북한과 정상회담 추진했다.